디지털포렌식 업무사례 | 디지털포렌식 증거로 아청물 제작 가해자 징역형

디지털포렌식을 의뢰하고자 대륜을 찾아오신 의뢰인은 여고생을 자녀로 둔 아버지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딸이 대학생 남성과 데이트를 하며 높은 수위의 사진과 동영상을 전달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상대방 남성이 보유하고 있는 사진이나 동영상이 있는지, 또 그 파일들이 유출된 사실이 있는지 명확히 확인하고자 하였습니다.

대륜의 디지털포렌식센터는 관련 전문가들의 협업을 통해 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ㆍ운반ㆍ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ㆍ청소년을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⑥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⑦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디지털포렌식을 통해 상대방 남성의 핸드폰에 설치된 전체 어플리케이션 이용 내역을 분석하였습니다.

어플의 대화내용에서 의뢰인의 딸로부터 착취한 사진 및 영상을 여러 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대륜의 디지털포렌식센터는 상대방 남성이 의뢰인의 딸로부터 착취한 수위 높은 사진 및 영상을 자신의 핸드폰에도 저장한 사실을 발견하였습니다.

본 법인의 전문가들은 디지털포렌식을 진행하여 상대방 남성의 핸드폰 전체 데이터를 분석하였습니다.

전체 데이터 뿐만 아니라 삭제 되어 있던 데이터까지 모든 모바일 내 사진 및 동영상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대륜의 디지털포렌식팀은 설치된 어플을 통한 성착취물의 유출 가능성 또한 분석하였습니다.

디지털포렌식 결과 상대방 남성이 의뢰인의 딸로부터 착취한 수위 높은 사진 및 동영상을 소지하고 있음을 밝혀냈습니다.

불행 중 다행으로 유출된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소지하고 있던 해당 사진과 영상들은 디지털포렌식으로 리스트화하여 영구 삭제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대륜의 디지털포렌식 결과를 수사기관 측에 증거자료로 제출하여 상대방 남성을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고소하였습니다.

디지털포렌식을 위해 대륜을 찾아온 의뢰인은 미성년자 딸의 성착취물을 소지하고 있는 상대방 남성을 고소하고자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대륜의 디지털포렌식팀은 최선을 다해 조력하였으며 상대방 남성의 성착취물소지 혐의를 밝혔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디지털포렌식 결과를 바탕으로 의뢰인은 상대방 남성을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고소하였으며, 사안을 엄중히 여긴 법원은 남성에게 징역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위 사례처럼 디지털성범죄의 증거를 채증하기 위해 디지털포렌식을 고민하고 계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오셔서 의뢰해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