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변호사사무실 | 포렌식으로 스토킹 증거 약 11,000개 메시지 복구

가해자를 만난건 한 온라인 게임에서였습니다.

둘은 함께 게임을 하다 친해진 것인데요.

그 후 가해자와 오프라인에서 만남을 갖고 성관계를 나누는 등 연인 사이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가해자의 지속적인 혼인 요청과 애정 공세 등에 부담을 느낀 의뢰인은 먼저 이별을 고했습니다.

하지만 가해자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지속적인 만남을 요구하는 등 집착했습니다.

심지어 의뢰인의 온라인 게임 계정에 수시로 방문해 알림을 가게 하며 괴롭혔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자신이 기혼자임을 밝히며 그만 연락해 줄 것을 요청했는데요,

기혼자임을 알게된 가해자는 자신을 의도적으로 속여 금품(데이트 비용 등)을 갈취했다는 이유로 의뢰인을 사기죄로 고소했습니다.

또한, 지속적으로 메신저를 보내 합의금 명목으로 금품을 요구했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사실을 남편이 알게 되면 이혼 당할까봐 두려운 나머지 피해자에게 온 연락은 모두 삭제했지만 가해자의 도 넘은 스토킹행위를 고소하고자 대구변호사사무실에 찾아오셨습니다.

또한, 디지털포렌식을 통해 모든 증거를 복구해달라고 부탁하셨습니다.

이에 대구변호사는 법무법인 대륜 🔗증거조사 센터와 협력해 삭제된 SNS 메시지와 게임 어플 메시지 복구를 진행했습니다.

포렌식을 수행한 결과 약 11,000개에 달하는 메시지가 모두 복구 되었습니다.

가해자는 의뢰인이 기혼자임을 숨기고 본인을 만나 교제를 했고, 교제 당시에 사용했던 데이트비용 모두 금품 갈취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렇다면 다음과 같은 의문이 들 수 있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고의성이 인정되면 사기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혼인빙자사기죄란, 상대를 속이고 혼인을 빙자해 금전을 편취하는 등 재산상 손해를 끼치는 행위를 뜻합니다.

이는 법률상 규정되어있는 범죄는 아니지만 혼인을 빙자해 기망한 후 재산상 이익 또는 재물의 교부와 고의성이 성립되면 사기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사건의 경우는 달랐습니다.

가해자가 지속적으로 의뢰인에게 혼인을 요구하며 진지한 만남을 종용했으나 의뢰인이 기혼자임을 알게 된 후 반복적인 스토킹 행위를 했고, 사기 혐의로 고소하며 합의금을 요구했습니다.

즉, 의뢰인이 혼인을 요구하지도 않았으며 이를 빌미로 금품을 요구하거나 갈취한 행위가 없었다는 것을 주장했습니다.

오히려 가해자가 의뢰인에게 사기를 운운하며 합의금 명목으로 금품을 받고자 협박하고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스토킹처벌법이란, 다음과 같은 행위를 처벌하는 법령인데요.

위 스토킹행위를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행해지는 것이 핵심입니다.

만약 위 죄를 저질렀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