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부정행위 증거수집 | 이혼 결정 전 상담사례

상담 내용

결혼 생활이 오래된 의뢰인은 최근 배우자의 휴대전화에서 특정 이성과 다정한 내용의 메시지를 주고받은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야외 활동을 다닌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고, 직접 배우자를 뒤따라가 그 장소까지 확인한 상태였습니다.

다만 의뢰인은 이혼을 확고히 결심한 것은 아니며, 증거를 확보한 뒤 이혼이나 상간 상대방에 대한 소송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마침 배우자에게 가까운 시일 내 외출 일정이 있었고, 의뢰인은 그 이성이 동행할 것으로 짐작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증거를 어떻게 모을 수 있는지 알아보고자 방문했습니다.

쟁점

• 의심 정황만 있는 단계에서 어떤 증거를 어떤 순서로 모을 것인가?
• 필요할 때 증거보전 신청을 어떻게 검토할 것인가?
• 이혼 결심이 확고하지 않은 단계에서 소송 여부는 언제 판단할 것인가?

변호사의 조언

1. 일정이 임박했다면 서둘러 방법을 정해야 합니다. 배우자의 일정이 가까워 시간을 지체하면 증거를 확보할 기회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임박한 일정부터 증거수집에 먼저 대응하는 방법을 정하도록 안내했습니다.
2. 증거수집은 횟수를 나누어 단계적으로 계획합니다. 먼저 임박한 일정에 대응하고, 이후에는 의뢰인이 가능성이 높은 일시를 알려주면 그에 맞추어 진행하는 방안을 설명했습니다. 메시지나 함께 다닌 정황에 더해 만남 자체를 보여주는 자료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3. 필요한 경우 증거보전 신청을 검토합니다. 수집한 자료만으로 부족하거나 나중에 확보하기 어려울 우려가 있으면 법원에 증거보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집 상황을 보면서 필요한 경우에 한해 증거보전 신청까지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4. 소송 선택은 증거 확보 현황을 본 뒤 정합니다. 이혼 여부와 상간 상대방에 대한 소송은 서두르지 않고, 증거수집 결과를 토대로 의뢰인의 의사를 확인한 뒤 선택하시도록 안내했습니다.

참고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의심될 때는 직접 따라다니기보다 증거수집의 범위와 순서를 먼저 정리하고 이혼 여부를 판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일정이 임박한 경우에는 상담 단계에서 곧바로 수집 방법을 논의하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