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민사소송변호사 성공사례] 서울민사소송변호사 조력으로 증거 수집

재판상 이혼사유

• 민법 제840조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 민법 제841조

전제1호(배우자가 부정한 행위를 한 때)의 사유는 다른 일방이 사전동의나 사후 용서를 한 때 또는 이를 안 날로부터 6월,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혼을 청구하지 못한다.

이혼소송 CHECK LIST

• 배우자의 이혼 거부 : 재판상 이혼사유 성립 입증
• 재산분할 : 부부공동재산에 대한 기여 입증
• 위자료 : 일방의 유책으로 인한 혼인관계 파탄 입증
• 미성년자녀 : 친권·양육권 지정의 입장 정리, 양육비·면접교섭권 내용 결정

서울민사소송변호사를 찾아 오신 본 사건의 의뢰인은 배우자, 아이와 함께 평탄한 가정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배우자의 늦은 귀가와 잦은 주말 외출로 외도를 의심하게 되었는데요.

배우자의 행동을 이상하게 여기던 중 우연하게 배우자가 상간자와 호텔을 방문한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배우자의 외도를 입증할 유력한 증거인 호텔 CCTV의 보관기한이 길지 않기 때문에, 의뢰인과 대륜 서울민사소송변호사는 신속하게 해당 호텔의 CCTV 영상에 대한 증거보전을 신청하기로 했는데요.

아이를 생각하여 이혼 소송과 상간 소송 등의 민사소송 진행은 보류하기로 하고, 나중을 대비하기 위하여 대륜 서울민사소송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먼저, 대륜 서울민사소송변호사는 의뢰인의 배우자와 상간자가 방문했을 것으로 추측되는 호텔의 상호 및 위치를 파악했는데요.

법무법인 대륜 서울민사소송변호사는 의뢰인이 외도 이혼소송과 관련하여 결정적인 증거를 발견하였으나, 이것이 삭제될 위기에 처했음을 밝히며 증거보전 결정을 해 줄 것을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또한 의뢰인과 배우자, 그리고 아이가 함께 살고 있는 거주지 출입구 CCTV 영상 파일도 함께 보전해줄 것을 요청하여 해당 행위 전후에 대한 민사소송을 위한 증거 또한 확보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