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형사전문변호사 사례 | 음주운전 의뢰인, 검사 항소심 방어해 원심 판결 유지

제주형사전문변호사는 철저한 항소심 방어를 위해 의뢰인의 사건을 면밀하게 파악했습니다.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9%의 술에 취해 운전하다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해 앞 차를 들이박고 말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기소당했고,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상황이었습니다.

검사 항소 이유:

“음주운전은 엄벌이 필요하다.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해 이번에는 피해자까지 발생시켰다.

이에 원심의 형은 지나치게 가볍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도로교통법 제 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대륜 제주형사전문변호사는 제주형사 사건 의뢰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죄했음을 강조했습니다.

원심도 이를 양형에 참작했으므로, 양형부당의 위법이 있다는 검사의 의견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제주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제주 사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했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제주형사전문변호사는 제주형사 사건 의뢰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를 받은 사실 없이 법과 질서를 준수하며 성실히 살아온 선량한 시민이라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원심에서 의뢰인의 본질이 선량하고 준법정신이 투철했다는 점을 인정해 양형을 참작했는데, 원심의 양형에 위법사유가 존재한다는 검사의 주장은 부당하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제주형사전문변호사는 제주형사 사건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며, 다시는 운전대를 잡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차량을 매각한 점을 주장했습니다.

검사가 항소를 제기하는 경우는 1심의 구형에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인데요.

검사는 더 높은 강도의 형량을 주장하기 위해 추가적인 증거자료를 수집하고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기에 항소심에선 검사의 주장을 방어할 수 있는 법적 증거를 제출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판사·검사·경찰 출신 형사전문변호사는 수사기록을 참고하고 분석해 재판에서 유리할 만한 전략을 수립해 항소심 방어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 위처럼 항소심 방어가 필요하다면, 법무법인 대륜 제주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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