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법률사무소 조력 사례 | 명예훼손 피해자 고소대리, 가해자 벌금형

청주법률사무소를 찾아와 상담을 진행하신 의뢰인의 사연은 다음과 같습니다.

승마가 취미였던 의뢰인은 승마를 배우기 위해 찾아온 사람과 빠른 속도로 친해지게 되며 친구 사이가 되었습니다.

몇달의 시간이 지나, 친구는 의뢰인에게 승마를 그만두자는 제안을 하며 코치와 다른 수강생들에 대한 험담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하지만 의뢰인은 가르쳐 주신 코치님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해당 제안을 거절하였습니다.

그 이후, 친구의 태도는 갑작스럽게 돌변하였고 주위 사람들에게 의뢰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던 의뢰인은 고소를 결심하였고, 다수의 🔗명예훼손/허위사실유포 사건 수행 경험이 있는 청주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가해자는 의뢰인이 녹음기를 몰래 설치하여 도청을 한다는 등의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결코 녹음기를 이용해 도청한 사실이 없음에도 가해자는 구체적인 허위사실을 유포하였는데요.

심지어 의뢰인이 승마장에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하여 도청할 것이라는 등 고의 및 비방의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합니다.

여기서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공연히란 불특정 또는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는데, 가해자는 SNS에 의뢰인을 경멸하는 글을 적어 업로드하였습니다.

이로써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볼 수 있는 상태가 되었으며, 해당 글의 내용은 의뢰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해시킬 만한 경멸적 내용을 담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위 사건은 청주변호사의 조력을 받은 의뢰인이 가해자에 대한 명예훼손죄 벌금형에 성공한 사례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부장판사·검찰지청장·경찰간부 경력의 형사변호사가 고소대리 및 자문을 진행하며 사건을 유리하게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최신 분석장비와 프로그램을 운용하여 합법적으로 증거를 수집하고 사건을 신속하게 해결하고 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같이 명예훼손죄 고소대리 및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형사변호사 🔗법률상담예약을 통해 사건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