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변호사추천ㅣ업무방해·공무집행방해죄 실형막고 경미한 벌금형 마무리

본 법인의 의정부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담하여 의뢰인의 사건 경위를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노래방에서 술을 먹다가 지인과 싸우게 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테이블을 뒤집어엎고 무선마이크와 리모컨을 집어던졌다고 합니다.

또한 의뢰인은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웠고 이에 노래방 손님 여럿이 의뢰인의 난동을 피해 자리를 떴습니다.

결국 피해자는 주점의 영업을 방해한 의뢰인을 경찰에 신고했는데요.

그러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도 의뢰인은 욕설을 내뱉고 경찰의 손등을 무는 등의 행위로 공무 집행을 방해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상황으로 의뢰인은 처벌을 피할 수 없게 되었고 의정부 로펌 대륜에 조력을 요청하시게 된 것입니다.

의정부변호사추천으로 찾아오신 의뢰인의 혐의는 ‘업무방해’와 ‘공무집행방해’입니다.

업무방해

업무방해는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하였을 때 성립합니다.

업무방해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 위계

: 위계란 거짓으로 계책을 꾸미는 것을 말합니다.

형법 제314조 (업무방해)

① 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공무집행방해

공무집행방해는 직무를 집행하고 있는 공무원에 대해 폭행 또는 협박 등을 했을 때 성립합니다.

예를 들어 음주운전 단속을 하고 있는 공무원을 폭행했거나, 자신의 민원을 들어주지 않는다며 공무원에게 ‘밤길 조심해라’라는 식으로 협박했다면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되어 처벌받게 됩니다.

공무집행방해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형법 제136조 (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공무원에 대하여 그 직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조지하거나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의뢰인은 의정부변호사의 조력과 조언에 따라 경찰 및 검찰의 조사 과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하였습니다.

이에 의정부 사무실의 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음을 주장해볼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또한 의정부변호사가 마련한 합의 자리에서 업무방해 피해자에게 찾아가 진심으로 사죄했습니다.

의정부변호사와 함께한 자리에서 사과와 합의안을 받아들인 피해자는 의뢰인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처벌 불원서를 작성해 주었습니다.

이에 의정부 사무실의 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이는 중요한 감경요소이므로 참작사유로 처벌을 감경해주기를 간곡히 청원했습니다.

다만 의뢰인에게는 이종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업무방해 및 공무집행방해 등 동종 범죄 전과는 없었습니다.

이에 의정부변호사는 의뢰인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이 없으며, 동종전과 역시 없으므로 업무방해 및 공무집행방해 등의 재범이 아님을 주장하여 재범 위험이 없는 사회구성원으로 거듭날 수 있음을 주장하며 선처를 요구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