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구속기소 경위, 무엇이 문제였나
- - 허위사실 유포부터 AI 음성 조작까지…논란이 커진 이유
- 2. 이번 사건에서 적용된 주요 혐의
- - 혐의 1)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 - 혐의 2)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물 반포 등)
- - 혐의 3) 강요미수
- - 혐의 4) 스토킹처벌법 위반
- 3. 정부가 '가짜뉴스 엄정 대응'을 강조하는 이유
- - 생성형 AI 음성 조작, 왜 문제가 되나
- 4. 무엇에 대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 - 디지털 증거 확보 및 포렌식 대응
- - 게시 경위와 사실관계의 객관적 정리
- - 조사 단계부터 법률 검토 진행
- 5. 법무법인 대륜의 조력
1. 구속기소 경위, 무엇이 문제였나
김 대표는 유튜브 라이브 방송과 기자회견 등을 통해 배우 김수현 씨가 고(故) 김새론 씨와 미성년자 시절부터 교제했고, 김새론 씨의 사망에 김수현 씨 측의 채무 변제 압박이 영향을 미쳤다고 반복적으로 주장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생성형 AI를 이용해 김새론 씨의 음성을 조작한 파일을 공개하고, 김수현 씨의 사적인 사진을 방송에 송출하는 등 사생활과 관련된 자료를 잇달아 공개했습니다.
또한 김수현 씨의 사생활 관련 자료들을 추가로 폭로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김수현 씨에게 공개적인 사과를 요구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2부는 김 대표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및 성폭력처벌법 위반,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현재 김 대표는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앞두고 있으며, 첫 공판은 2026년 7월 24일 열릴 예정입니다.
허위사실 유포부터 AI 음성 조작까지…논란이 커진 이유
이번 사건은 유튜브 방송과 기자 회견을 통해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범죄라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김 대표는 범행 당시 생성형 AI를 활용한 음성 파일 공개와 사적인 사진 공개, 추가 폭로를 예고하는 발언 등을 이어갔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사건은 온라인상 허위사실 유포와 AI 기반 허위 콘텐츠가 형사처벌 대상으로 본격적으로 다뤄지고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2. 이번 사건에서 적용된 주요 혐의
이번 사건은 유명 연예인을 대상으로 사회적으로 파장이 큰 온라인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비난 여론을 조성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김 대표에게 적용된 혐의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물 반포 등), 강요미수, 스토킹 등이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인터넷 방송과 기자회견 등을 통한 허위사실 유포, 사적인 사진 공개, 협박성 발언 등이 피해자에게 중대한 피해를 초래한 것으로 보고 각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혐의 1)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은 인터넷이나 SNS, 유튜브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다른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수 있는 사실을 공개했을 때 성립할 수 있는 범죄입니다.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번 사건에서는 유튜브 방송과 온라인 게시물을 통해 허위사실을 반복적으로 유포했다는 점이 점에서 수사기관은 혐의 구성요건을 충족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수사기관은 게시 내용의 진실 여부와 함께 게시 목적, 표현 방식, 전파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혐의 2)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물 반포 등)
성폭력처벌법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이나 복제물을 배포하거나 공개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번 사건처럼 인터넷 방송이나 온라인 게시 역시 해당 법에서 말하는 반포 행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또한 2018. 8. 1. 선고 2018도1481 판결을 통해 다음과 같이 판시하고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 한다) 제14조 제1항에서 촬영행위뿐만 아니라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하는 행위까지 처벌하는 것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이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급속도로 광범위하게 유포됨으로써 피해자에게 엄청난 피해와 고통을 초래하는 사회적 문제를 감안하여, 죄책이나 비난가능성이 촬영행위 못지않게 크다고 할 수 있는 촬영물의 유포행위를 한 자를 촬영자와 동일하게 처벌하기 위해서이다.
이러한 판례의 취지에 따라 수사기관은 이번 사건에서 김 대표가 인터넷 방송 등을 통해 사적인 사진을 공개한 행위가 피해를 확산시킨 것으로 보고 관련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다만 해당 촬영물이 법률상 처벌 대상에 해당하는지는 촬영물의 성격과 공개 범위, 게시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법원이 판단하게 됩니다.
혐의 3) 강요미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강요죄는 상대방이 폭행이나 협박으로 인해 실제로 의무 없는 일을 하거나 권리행사를 방해받는 결과가 발생해야 성립하는 '결과범'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실제로 의무 없는 일을 하거나 권리행사를 방해받아야 범죄가 성립됩니다.
강요죄라 함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것을 말하고, 여기에서의 협박은 객관적으로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한다.
위 대법원 판례에서 알 수 있듯, 강요죄에서 말하는 협박은 상대방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제한할 정도의 해악을 고지해야 인정됩니다.
따라서 실제 발언이나 행위가 협박에 해당하는지와 그로 인해 상대방의 의사결정의 자유가 침해되었는지가 강요죄 성립의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만약 상대방이 실제 요구에 응하지 않았더라도, 실행에 착수했다면 강요미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수사기관은 김 대표가 공개 사과를 요구하며 사적인 사진 공개 등을 언급한 일련의 행위가 피해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제약하려 한 것으로 보고 강요미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혐의 4) 스토킹처벌법 위반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스토킹은 오프라인에서 상대방을 따라다니는 행위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또한 스토킹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특정인에게 글, 사진, 영상, 음성 등을 반복적으로 전달하거나 게시해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킨 경우에도 성립될 수 있습니다.
즉, 이번 사건과 같이 유튜브 방송이나 SNS 게시물 등 온라인에서 이루어진 행위도 반복성과 지속성이 인정되면 스토킹 범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3. 정부가 '가짜뉴스 엄정 대응'을 강조하는 이유
최근 생성형 AI 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음성이나 영상을 조작한 허위 콘텐츠 제작이 쉬워졌고, 허위정보 확산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도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한 번 온라인에 퍼진 허위정보는 게시물이 삭제되더라도 명예훼손이나 사생활 침해 등 피해가 장기간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이에 따라 정부와 수사기관은 온라인상 허위정보 유포와 악의적인 콘텐츠에 대해 보다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히고 있습니다.
생성형 AI 음성 조작, 왜 문제가 되나
생성형 AI를 이용한 음성 조작 자체를 처벌하는 독립적인 범죄 규정은 현재 명확하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AI로 만든 음성을 이용해 허위사실을 퍼뜨리거나 다른 범죄를 실행하는 수단으로 활용한 경우에는 해당 결과 행위에 대한 형사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즉 AI 기술 자체보다 그것이 어떤 범죄에 이용되었는지가 핵심입니다.
최근 생성형 AI를 이용한 허위정보 유포와 딥페이크 범죄가 늘어나면서 수사기관도 디지털 증거 분석과 포렌식 수사를 강화하는 추세입니다.
이 과정에서 수사기관은 음성이나 영상이 조작됐는지, 제작·편집 과정은 어떠했는지, 게시자가 허위성을 인식하고 있었는지 등을 객관적인 디지털 자료를 바탕으로 확인합니다.
따라서 관련 혐의를 받았다면 자료를 임의로 삭제하거나 변경하기보다 객관적인 디지털 자료를 보존하고,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해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4. 무엇에 대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허위사실 유포 혐의를 받았다면 게시물 삭제만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기관은 포렌식수사 등을 통해 게시글, 영상, 음성파일 등의 디지털 기록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신속하게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하고 혐의별 쟁점에 맞춰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디지털 증거 확보 및 포렌식 대응
생성형 AI를 이용한 음성이나 영상으로 허위사실 유포 혐의를 받는 경우에는 원본 파일인지, 편집이나 합성이 이뤄졌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피의자 입장에서는 음성·영상 파일의 생성 시점, 편집 이력, 저장 기록 등 객관적인 디지털 자료를 확보하고, 필요한 경우 디지털포렌식 분석을 통해 원본 존재 여부와 편집을 하게 된 경위를 확인하는 대응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객관적인 디지털 증거는 혐의 성립 여부나 사실관계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게시 경위와 사실관계의 객관적 정리
온라인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를 받는 경우에는 어떤 자료를 근거로 게시물을 작성하거나 방송을 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의자는 자료를 입수한 경위와 사실 확인 과정, 게시 목적 등을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정리해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필요가 있습니다.
조사 단계부터 법률 검토 진행
여러 혐의가 동시에 적용된 사건에서는 모든 혐의에 동일한 방식으로 대응하기보다 각각의 구성요건과 증거를 구분해 검토해야 합니다.
피의자는 수사 초기부터 자신의 행위가 각 혐의의 성립 요건에 해당하는지, 반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는 무엇인지 확인한 뒤 조사에 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조사 과정에서 제출하는 자료와 진술은 기소 여부나 재판 과정에서도 중요한 판단 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 법적 쟁점을 충분히 검토한 뒤 일관된 입장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 법무법인 대륜의 조력
명예훼손이나 허위사실 유포 사건은 발언의 전체 맥락, 사실 확인 과정, 디지털 증거, 게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9위 로펌 대륜(2025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은 🔗형사전문변호사를 중심으로 사건 초기부터 사실관계를 분석하고, 정보통신망법·성폭력처벌법 법 등 적용 가능 법률을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또한 🔗디지털포렌식센터와 협업하여 게시물 원본, 삭제 기록, 메신저 대화, 음성·영상 파일, AI 편집 여부 등을 분석하고 🔗증거조사센터 협업을 통해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할 의견서와 변론 전략을 체계적으로 마련합니다.
법무법인 대륜 조력 사항
• 온라인 게시물, 댓글, 문자메시지, 메신저 대화 등 증거자료의 법적 쟁점 검토
• 명예훼손·강요 등 적용 혐의별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수사기관 대응
• 수사 단계부터 공판까지 진술 전략 수립 및 양형 자료 체계적 준비
온라인상 허위사실 유포 사건은 게시글이나 영상이 빠르게 확산되는 만큼,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하고 대응 전략을 신속하게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현재 관련 혐의를 받고 있다면 🔗법률상담예약을 통해 사실관계를 빠르게 검토하고, 대응 전략을 수립해보시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