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에게 필요한 건 '참교육'? 넷플릭스 드라마가 쏘아 올린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교권 보호

국회 교육위원회 강경숙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최근 5년간 국공립 초·중·고 교원의 아동학대 관련 법규 위반 현황’에 따르면, 경찰의 수사 개시를 의미하는 입건 건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교육부 제출 자료에 따르면 2025년 입건 건수는 최근 5년 가운데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다만 위 통계는 경찰이 수사를 시작한 '입건' 건수를 의미하며 기소나 유죄 판결 건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사건별로는 무혐의 처분, 불송치 결정 또는 무죄 판결이 내려질 수도 있으므로 입건 통계와 최종 형사책임은 구별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교권보호 5법은 2023년 9월부터 순차적으로 시행됐으며, 이후 2024년 관련 개정 사항이 추가 시행됐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정당한 학생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규정 마련(「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2, 「유아교육법」 제22조의2), ▲학부모 등의 학교 교육활동 존중 의무 신설(「교육기본법」 제13조의2), ▲교사가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된 경우 수사기관이 교육감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는 절차 마련(「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등이 포함됐습니다.

입법 당시에는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한 형사적 부담을 줄이고 교육활동 보호를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는 점이 강조됐습니다.

그러나 최근 공개된 통계에서는 교권보호 5법 시행 이후에도 교사의 아동학대 관련 입건 사례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교육활동 보호 제도가 실제 현장에서 어느 정도 기능하고 있는지에 대한 검토와 함께 추가적인 제도 개선 필요성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2026년 충청남도교육감 당선인은 교육감 직속 '교권보호관' 조직을 신설해 7월 중 출범할 수 있도록 추진 계획 마련을 지시했습니다.

공개된 계획에 따르면 교권보호관 조직은 변호사, 조사관, 갈등조정 전문가, 전문상담인력, 현장 대응 인력 등으로 구성해 교육활동 침해 사안에 대한 법률지원과 사실조사, 갈등 조정, 상담 등을 통합적으로 수행하는 체계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넷플릿스 드라마 '참교육'이 교육 현장의 현실을 사회적 화두로 끌어올렸다면 교권보호관 신설 추진은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려는 정책 논의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는 조직개편과 인력 확보, 관련 조례 및 시행규칙 마련 등이 필요한 단계인 만큼 실제 운영 방식과 권한은 향후 확정될 예정입니다.

다만 이러한 제도 개선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해서 교사가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되는 상황 자체가 달라진 것은 아닙니다.

교권 보호 제도는 교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장치인 반면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되면 수사기관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아동복지법」에 따라 별도의 형사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결국 교권 보호 제도의 확대와 형사책임 판단은 서로 다른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만큼 교사가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된 경우에는 교육활동의 목적과 학생생활지도의 경위, 당시의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관련 법령에 맞춰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사가 학생에 대한 생활지도 과정에서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되는 경우에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아동복지법」이 함께 문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동복지법 제17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아동을 매매하는 행위

2.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

3.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4. 삭제 <2014. 1. 28.>

5.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정폭력에 아동을 노출시키는 행위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

6. 자신의 보호ㆍ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ㆍ양육ㆍ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7. 장애를 가진 아동을 공중에 관람시키는 행위

8. 아동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아동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9. 공중의 오락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아동의 건강 또는 안전에 유해한 곡예를 시키는 행위 또는 이를 위하여 아동을 제3자에게 인도하는 행위

10. 정당한 권한을 가진 알선기관 외의 자가 아동의 양육을 알선하고 금품을 취득하거나 금품을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

11. 아동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아동복지법」 제17조는 누구든지 아동의 신체 또는 정신 건강과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정서적 학대행위, 방임 등 금지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교사의 생활지도가 이러한 금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대표적인 처벌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또한 아동학대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은 일정 기간 동안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하거나 운영할 수 없습니다.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제1항)

해당 형이나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되었거나 종료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 또는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경우 그 시점부터 10년 동안 아동 관련 기관을 운영하거나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는 것이 제한됩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학생생활지도의 목적과 필요성, 당시의 교육환경, 지도 방법과 경위, 학생에게 미친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해당 행위가 정당한 교육활동인지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교권보호 5법 시행 이후에는 교사의 생활지도가 교육상 필요한 범위에서 이루어진 것인지가 더욱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되었습니다.

수사기관과 법원은 신고 내용만을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교육활동의 목적과 학생생활지도의 필요성,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 학생의 안전과 학교 질서 유지를 위한 조치였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아동학대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자료가 주요 판단 근거로 활용됩니다.

1. 학생생활지도 계획 및 생활지도 기록
2. 학급일지와 학교 내부 보고자료
3. CCTV 영상 및 녹화자료
4. 학생·교직원 등 관계인의 진술
5. 학교생활규정 및 교육청 학생생활지도 고시

이처럼 정당한 교육활동에 해당하는지는 객관적인 자료와 당시의 사실관계를 중심으로 개별 판단이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신고가 접수된 경우에는 교육활동의 목적과 경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확보하고, 관련 법령과 함께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사에 대한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되면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 사건이 진행됩니다.

위와 같은 사항은 개별적으로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 사건의 전체적인 경위와 함께 종합적으로 검토됩니다.

특히 교육 목적과 생활지도의 필요성이 인정되더라도 지도 방법이 과도했다고 판단될 수 있고, 반대로 일부 학생의 진술만으로는 아동학대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결국 아동학대 사건에서는 교육활동이 이루어진 배경과 지도 과정, 학생과 교사의 진술, 객관적인 증거가 서로 어떻게 부합하는지가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따라서 사건 전반의 사실관계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각 쟁점별로 검토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되면 학생과 학부모의 진술뿐 아니라 교사의 진술도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따라서 사실관계가 충분히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추측하거나 기억에 의존해 진술하기보다 당시 교육활동의 경위와 확보된 자료를 토대로 일관되게 설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형사절차와 별도로 학교 및 교육청의 조사나 징계 절차가 진행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각 절차에서 제출하는 자료와 진술 내용이 서로 모순되지 않도록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교육활동 과정에서 작성한 생활지도 기록, 학생 상담일지, 학부모 상담 내용 등도 사건의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 관련 자료는 임의로 수정하거나 삭제하지 않고 그대로 보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