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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형사고소대리

형사고소대리 사안에서는 절차가 어느 단계에 있는지와 남은 기한을 확인합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형사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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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CASE GUIDE

형사고소대리란

형사고소대리는 피해를 입었다고 보는 쪽이 변호사에게 맡겨 고소 절차를 진행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서면을 대신 써 주는 일에 그치지 않고 접수와 조사, 결과에 대한 불복까지 이어지는 구조입니다.

형사고소대리 알아보기

직접 할 때와 갈리는 지점

고소는 본인이 낼 수 있으므로 맡길 사안과 그렇지 않은 사안이 나뉩니다. 사실관계가 단순하고 자료가 갖추어져 있으면 직접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어느 죄명으로 볼지부터 다투어지거나, 상대가 이미 대리인을 세웠거나, 맞고소가 예상되는 사안에서는 맡기는 쪽을 검토합니다. 상대와 마주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료를 어디까지 모아 두었는지에 따라서도 판단이 갈립니다.

맡겼을 때 진행되는 일

위임한 사실을 밝히는 서류를 함께 내고, 접수 뒤 담당 수사관과의 연락을 대리인이 맡습니다. 고소한 사람도 조사를 받게 되는데 그 자리에 함께 가서 진술 범위를 정리하는 일이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수사 중에 추가로 낼 의견서와 자료의 시점도 같이 정합니다. 서면에 적은 내용과 조사에서 한 말이 어긋나면 그 자체가 문제되므로 제출 전에 맞춰 둡니다. 상대가 낸 주장이 전해지면 어느 부분에 답할지도 그때마다 정합니다.

결과가 나온 뒤

경찰이 사건을 넘기지 않기로 했거나 검찰이 기소하지 않기로 한 경우, 고소한 사람이 밟을 수 있는 불복 절차가 각각 따로 있습니다. 절차마다 기한이 다르게 정해져 있고 기한을 두지 않는 것도 있어, 통지를 받으면 어느 절차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처음 서면에 무엇이 빠져 있었는지를 다시 보는 작업이 중심이 되고, 손해에 관한 청구를 언제 낼지도 함께 정합니다. 수사 기록을 어떤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는지도 이때 살펴봅니다. 형사고소대리를 맡긴 사안이라면 기한을 챙기는 일도 대리인 쪽에서 함께 봅니다.

형사 법률정보

초기 상담형사고소대리 사안의 사실관계와 현재 절차 단계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확보된 자료와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형사 분야 담당 변호사가 가능한 대응 경로를 검토합니다.
진행 경과 공유수임 이후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와 다음에 할 일을 단계마다 알려드립니다.

작성 · 수정

02 LAWYERS

형사 전문변호사

형사고소대리 사건을 수행하는 법무법인(유한) 대륜 형사 분야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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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CASES

형사 업무사례

형사 분야에서 수행한 업무사례입니다.

04 REVIEWS

의뢰인이 남긴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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