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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특경법

특경법이 문제되는 사안에서는 어떤 죄가 문제되고 이득액을 어떻게 보는지부터 짚습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형사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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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CASE GUIDE

특경법이란

사기나 횡령, 배임 같은 재산범죄에서 이득 규모가 일정 수준을 넘을 때 적용되는 특별법입니다. 같은 행위라도 이 법률이 적용되면 재판을 맡는 재판부와 뒤따르는 절차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득액을 어떻게 볼 것인지가 사건 초반부터 문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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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을 두고 다투는지

이 법률이 적용되는지는 결국 이득액을 얼마로 볼 것인지에 달려 있습니다. 실제로 손에 쥔 금액만 볼 것인지, 미수에 그친 부분이나 공범이 나눠 가진 몫, 본인이 아니라 제3자가 취득한 이익까지 합산할 것인지가 자주 다투어지는 지점입니다. 피해자가 여럿인 사안이라면 피해액을 모두 합쳐 볼지 피해자별로 나누어 볼지도 함께 검토됩니다. 수사기관이 산정 근거로 삼은 자료가 실제 거래 내역과 맞아떨어지는지를 짚는 것이 대응의 출발점입니다.

일반 재산범죄와 다른 절차

이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건은 재판을 맡는 재판부의 구성부터 일반 재산범죄 사건과 다릅니다. 형사절차가 끝난 뒤에도 금융회사나 문제된 행위와 관련이 있는 기업체에 취업하는 것, 관허업의 인허가를 받는 것이 일정 기간 제한되는 문제가 남아 있어 이 부분도 별도로 검토됩니다.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졌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절차가 종결되지는 않기 때문에, 피해 회복이 어디까지 이루어졌는지를 어떤 자료로 정리해 두는지가 함께 문제됩니다. 자백이나 수사 협조의 정도, 반성의 태도 역시 절차가 진행되는 내내 참작되는 사정으로 다뤄집니다.

상담에서 확인하는 자료

문제된 거래나 자금 흐름을 보여주는 계좌 내역과 계약서부터 확인합니다. 수사기관이 이득액 산정의 근거로 삼은 자료, 공범 관계가 있다면 각자의 역할과 분배 내역도 검토 대상입니다. 지금 수사가 어느 단계에 있는지, 이미 압수수색이나 계좌 추적이 이루어졌는지에 따라 확인할 자료의 범위가 달라집니다.

형사 법률정보

초기 상담특경법 사안의 사실관계와 현재 절차 단계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확보된 자료와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형사 분야 담당 변호사가 가능한 대응 경로를 검토합니다.
진행 경과 공유수임 이후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와 다음에 할 일을 단계마다 알려드립니다.

작성 · 수정

02 LAWY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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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경법 사건을 수행하는 법무법인(유한) 대륜 형사 분야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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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CASES

형사 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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