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경법위반 | 특경법 위반 억대 사기 사건, 무죄 받아낸 전략은?

특경법위반 사건에 연루되어 형사처벌 위기에 놓인 의뢰인은 40대 직장인 남성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평소 해외 출장이 잦았고, 자연스럽게 여러 국가의 사업가들과 교류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지인 A씨로부터 사업과 관련해 사람을 소개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중국계 동남아인 사업가 B씨를 한 업체와 연결해 주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뢰인은 업무에 필요한 일부 자료를 전달하고,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번역을 도와주는 등 지인들의 업무를 지원했습니다.

의뢰인은 지인의 사업을 돕는 일이라고 생각했을 뿐, 해당 업무가 범죄와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해당 사업이 보이스피싱 범죄와 관련되어 있었으며, 피해 금액만 10억 원을 넘는 중대한 사건이라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범행 과정에 관여했다고 보고 보이스피싱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을 것을 통보했습니다.

예상치 못하게 중대한 형사사건에 연루된 의뢰인은 자신의 가담 경위와 범죄 인식 여부를 소명하기 위해 형사변호사를 찾아 특경법위반 사건에 대한 법적 대응을 요청했습니다.

특경법위반 사건을 맡은 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범죄라는 사실을 알고 가담했는지, 실제 관여 범위가 어디까지였는지를 중점적으로 확인했습니다.

또한 검찰이 주장하는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객관적인 사정에 부합하는지 살펴보고, 의뢰인의 주거와 가족관계, 수사 협조 태도 등을 함께 정리해 구속 필요성이 낮다는 점을 소명하는 방향으로 대응을 시작했습니다.

특경법위반 사건을 검토한 재판부는 형사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이 전체적인 범행을 함께 진행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저질렀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특경법위반 혐의를 벗고, 무죄 판결을 받으며 정상적인 사회 생활을 이어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경법위반에서 말하는 특경법이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의미합니다.

일반 사기죄는 형법 제347조에 따라 20년 이하의 징역 도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범죄입니다.

하지만 사기를 범해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 특경법에 형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특경법위반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범행을 알고 가담했는지, 공범들과 범행을 공모했는지, 피고인에게 어느 범위의 피해액을 책임지게 할 수 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특히 사례 속 의뢰인처럼 여러 사람이 역할을 나눠 범행한 사건에서는 전체 범행에 대한 인식과 공동으로 범행을 실행하려는 의사가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