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강간죄 혐의 받은 남성, DNA 검출에도 항소심 무죄 유지

유사강간죄 혐의를 받게 된 의뢰인은 온라인 만남 어플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와 연락을 이어가다 직접 만나게 됐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피해자와 피해자의 친구가 함께 숙박업소에 머물게 됐고, 당시 피해자가 성인이라고 생각한 상태에서 만남을 이어갔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신체 접촉이 있었으나, 성관계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표시하자 이를 중단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는 해당 과정에서 의뢰인이 유사강간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다는 취지로 신고했고, 의뢰인은 형사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유사강간 행위가 없었고,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사실도 알지 못했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법원은 피해자 진술만으로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검사는 1심 판단에 불복했습니다.

검사는 피해자의 신체에서 확인된 의뢰인의 DNA와 사건 당시 정황을 근거로 항소했습니다.

무죄 판결이 뒤집힐 수 있다는 불안감에 놓인 의뢰인은 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 항소심 대응을 요청했습니다.

유사강간죄 항소심에서는 피해자의 진술이 실제 사건 경위와 부합하는지, 이를 근거로 유사강간 행위를 인정할 수 있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는 피해자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사건 당시 상황, 신체 접촉 과정, 거부 의사 표시 여부 등에 관해 어떻게 진술했는지 비교했습니다.

또한 피해자와 피해자 친구의 진술을 검토해 피해자의 나이를 알려준 경위와 숙박업소 입실 과정에 관한 설명이 일관되는지 확인했습니다.

유사강간죄 항소심에서 법원은 의뢰인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피해자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한 진술만으로는 피해자가 의뢰인에게 자신의 나이를 알렸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겉모습이나 당시 상황만으로 의뢰인이 미성년자임을 알아차릴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피해자와 의뢰인이 이전에 함께 숙박업소를 이용한 사실이 있었다는 점만으로 의뢰인이 피해자의 나이를 알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아울러 법원은 피해자의 신체에서 의뢰인의 DNA가 확인됐다는 사실만으로 유사강간죄 행위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항소심 법원은 1심에서 확인된 증거와 판단을 다시 검토한 결과,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단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검사의 항소 이유를 받아들이지 않고 1심 무죄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유사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을 통해 사람에 대해 신체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성적 행위를 한 경우 성립할 수 있는 범죄입니다.

또한 피해자의 연령에 따라서는 폭행이나 협박 여부와 관계없이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규정이 적용될 수 있어, 사건 당시 피해자의 나이와 이를 인식하고 있었는지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형법 제297조의2, 제305조)
2년 이상의 유기징역

유사강간으로 상해 또는 치상 발생(형법 제301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다만 유사강간 혐의는 단순히 신고 내용만으로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 당시 두 사람 사이의 관계, 접촉이 발생한 경위, 폭행·협박 여부, 진술의 일관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따라서 혐의를 받는 경우 사건 당시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메신저 대화, 통화 기록, CCTV, 이동 경로, 디지털 자료 등 객관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