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금청구소송ㅣ공시송달 판결, 약정금청구소송 항소심으로 뒤집은 사례

약정금청구소송 관련 상담을 요청한 의뢰인은 과거 배우자였던 상대방과 오랜 기간 금전 문제로 갈등을 겪어왔습니다.

“이미 오래전에 끝난 돈 문제인 줄 알았는데, 제가 모르는 사이 거액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와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이혼하기 전, 생활비와 양육비 등 여러 명목으로 돈을 주고받았습니다.

이후 이혼을 하게 되었고 상대방은 과거 의뢰인에게 약 3억 원을 빌려줬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부부 관계에서 오간 돈을 단순한 대여금으로 보기 어렵고, 설령 일부가 대여금이라 하더라도 이후 상당한 금액을 지급해 이미 정리된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상대방은 같은 금전 문제로 의뢰인을 사기 혐의로 고소했지만,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지속적으로 금원을 지급한 사정 등을 확인해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후 두 사람이 다시 금전 문제를 두고 대화하던 중,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1억 원은 어떻게든 주겠다”​는 취지의 말을 했습니다.

의뢰인은 여러 갈등을 정리하고 상대방을 도의적으로 돕겠다는 뜻이었지만, 상대방은 이를 과거 채무를 인정한 발언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결국 상대방은 의뢰인을 상대로 약 3억 원 상당의 약정금을 지급하라는 약정금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문제는 의뢰인이 이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조차 몰랐다는 점입니다.

재판은 공시송달 방식으로 진행됐고, 의뢰인은 자신의 입장을 설명하거나 상대방의 주장을 반박할 기회를 갖지 못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 전 배우자의 청구를 받아들이는 판결을 받게 됐고, 뒤늦게 사실관계를 바로잡기 위해 대륜을 찾아 항소 대응에 나섰습니다.

의뢰인의 약정금청구소송 사연을 보면 이런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1억 원을 주겠다고 직접 말했는데, 그럼 약속한 돈은 지급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전 배우자 역시 같은 논리로 의뢰인이 과거 채무를 인정하고 약 3억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민사전문변호사는 녹취에 등장하는 발언을 하나의 채무 승인으로 볼 것이 아니라, 각 발언의 법적 성격을 따로 판단해야 한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약정금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먼저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약 3억 원을 지급하기로 확정적으로 약정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녹취에서 의뢰인이 “1억 원은 어떻게든 주겠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이를 과거 대여금 채무를 인정하고 변제하기로 한 약정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설령 1억 원을 지급하기로 한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서면 없이 이루어진 증여 의사표시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이후 내용증명을 통해 해당 지급 의사를 철회했고, 그 내용이 상대방에게 도달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민법 제555조에 따라 적법하게 해제됐다고 판단했습니다.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도 이를 지급하기로 했다는 확정적인 약정이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항소심 재판부는 전 배우자의 약정금 청구를 받아들인 원심판결을 취소하고, 전 배우자의 청구를 전부 기각했습니다.

약정금청구소송은 당사자 사이에서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기로 한 약속이 있었는지, 그 약속에 법적 구속력이 있는지를 두고 다투는 민사소송입니다.

단순히 “돈을 주겠다”고 말한 사실만으로 항상 지급 의무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화가 이루어진 배경과 표현, 기존 채무의 존재 여부, 지급 금액과 시기, 대가관계, 이후 철회 여부 등을 함께 살펴 약정의 법적 성격을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