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변호사추천 | 유사강간 등 혐의 의뢰인 도와 불송치 사건 마무리

유사강간은 폭력이나 위협을 가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구강, 항문 등 성기 이외의 신체 부위에 성기를 삽입하거나, 손가락 등 다른 물건을 삽입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는 🔗강간죄와 같이 성기를 직접 삽입하는 행위와는 구별되는 개념입니다.

유사강간이 되기 위해서는 ▲폭행 또는 협박을 사용하며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 제외)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할 경우 성립됩니다.

유사강간이 인정될 경우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게 되며, 미수범 또한 처벌받게 됩니다.

🔗강제추행죄는 폭행이나 협박을 가하여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을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폭행 자체가 추행 행위로 인정되는 기습추행도 강제추행에 포함됩니다.

추행이란 성욕의 흥분 또는 만족을 얻을 동기로 행하여진 정상적인 성적 수치감정을 심히 해치는 성질을 가진 행위를 의미하며, 상대방으로 하여금 성적인 수치심을 가지게하는 거의 모든 행위를 의미합니다.

판례에서는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으로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강제추행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순천변호사는 해당 신체접촉은 합의된 사안이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의뢰인과 고소인은 좋은 감정으로 여러 차례 만난 사이였습니다.

사건 당일 데이트를 마친 후, 의뢰인은 고소인을 집 앞까지 데려다주었습니다.

헤어지기 전 포옹을 하고, 약간의 신체접촉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집으로 귀가한 후에도 둘은 서로 호감을 표시하는 문자를 주고 받았습니다.

만약 고소인의 주장처럼, 의뢰인이 강제로 한 신체접촉이었다면 둘은 사건 이후에 우호적인 감정을 나눌 수 없었을 것입니다.

순천변호사추천을 받으신 의뢰인을 위해 사건 이후 나눴던 문자 내용 등을 정리해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순천변호사는 고소인이 주장하는 유사강간에 대한 혐의 반박을 위해 차 안에 설치된 블랙박스를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의 차 안에서 유사강간이 이뤄졌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블랙박스에 녹음된 음성 파일을 살펴보면, 고소인은 그 어떠한 거부의 표시를 하지 않았고 오히려 서로 동의 하에 행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순천변호사는 해당 블랙박스를 증거로 제출하며 고소인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