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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유사강간죄

유사강간 혐의로 조사가 시작되면 그날 무슨 일이 있었다고 인정되는지부터 다투어집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성범죄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와 아직 남아 있는 기록을 함께 살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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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CASE GUIDE

유사강간죄란

조사 초기에 어떻게 진술했는지가 이후 절차 내내 따라오는 사건입니다. 지금 절차가 어디까지 왔고 무엇이 쟁점으로 남아 있는지부터 정리합니다.

유사강간죄에서 다투어지는 것

어떤 행위였는지를 두고 갈린다

유사강간은 강간이나 강제추행과 나란히 놓이지만, 어떤 접촉이 있었다고 인정되느냐에 따라 붙는 죄명이 달라지는 자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하룻밤을 두고도 수사기관과 당사자가 서로 다른 죄명을 말하는 일이 드물지 않습니다.

동성 사이의 일이라서 유사강간으로 다루어진다고 알고 계신 분이 많습니다. 다만 법이 정한 행위 태양은 당사자의 성별을 기준으로 나뉘어 있지 않아, 실제로 어떤 행위가 있었다고 인정될 수 있는지가 그대로 다툼의 대상이 됩니다. 폭행이나 협박이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었는지, 상대가 거부 의사를 밝힌 정황이 있었는지도 함께 다루어집니다. 군에서 벌어진 사건이라면 어느 법률을 적용해 판단할지가 앞서 정리됩니다.

진술과 기록을 어떻게 맞춰보는지

이런 사건은 두 사람 외에 목격자가 없는 자리에서 벌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상대방 진술이 사실상 유일한 증거로 남고, 그 진술을 어디까지 믿을 수 있는지가 절차 내내 검토됩니다. 신고 직후 진술과 이후 조사에서의 진술이 어긋난 지점은 없는지, 어긋났다면 그럴 만한 사정이 있었는지를 하나씩 대조하게 됩니다.

당사자가 기억하는 그날의 이동 경로와 머문 장소, 함께 있던 사람은 진술과 맞춰볼 수 있는 몇 안 되는 단서입니다. CCTV 영상, 메신저와 통화 기록, 사진과 영상은 시간이 지나면 지워지거나 덮여 사라지므로 조사 초기에 무엇이 남아 있는지부터 확인합니다. 조사에서 한 말은 되돌리기 어렵기 때문에, 무엇을 어떻게 말할지 정리한 뒤 출석하는 편이 낫습니다.

형을 정할 때 함께 살피는 사정

혐의를 다투는 것과 별개로, 형을 정하는 자리에서는 사건 이후의 사정도 함께 놓입니다. 스스로 수사기관에 알린 경위, 상대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혔는지,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지, 사건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가 그런 사정으로 놓입니다.

사과의 뜻을 전한 경과, 치료비나 상담비를 부담한 내역처럼 회복을 위해 실제로 한 일은 기록으로 남겨 두어야 판단 자료가 됩니다.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해서 절차가 그대로 마무리되는 것은 아니고, 합의에 이른 경위와 그 내용을 어떻게 평가할지가 다시 다투어집니다. 그래서 합의를 서두르기보다 지금 사건이 놓인 단계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먼저 따져보게 됩니다.

성범죄 법률정보

초기 상담그날의 경위와 지금 절차가 어느 단계에 있는지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아직 남아 있는 기록과 더 확보해야 할 자료를 나누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성범죄 분야 담당 변호사가 다툴 지점과 대응 경로를 검토합니다.
진행 경과 공유수임 이후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와 다음에 할 일을 단계마다 알려드립니다.

작성 ·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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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강간죄 사건을 수행하는 법무법인(유한) 대륜 성범죄 분야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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