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변호사사무실] 성범죄 피고인 된 의뢰인, 변호사 도움으로 ‘무죄’

의뢰인과 고소인 A는 직장 동료 사이로, 평소 자주 함께 술을 마시곤 했습니다.

사건 발생 당일 역시 의뢰인은 A의 부탁을 들어줬는데, A는 고마움을 표하며 자신의 집에서 함께 식사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이에 응한 의뢰인은 A와 많은 양의 술을 마시며 늦은 밤까지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각자 다른 곳에서 잠이 들었고, 다음 날 잠에서 깬 의뢰인은 간단한 뒷정리를 돕고 A와 인사를 나눈 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몇 달 뒤 의뢰인과 A는 업무 관련 이야기를 나누던 중 크게 다투게 됐습니다.

이후 A는 갑자기 의뢰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했다고 주장하기 시작했는데요.

의뢰인은 이를 전혀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수사 초기 단계부터 다른 로펌의 도움을 받아 무죄를 적극 주장했지만 받아 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보다 더 전문적인 조력을 받기 위해 광주변호사사무실을 찾아주셨습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관련 판례>

“피고인이 일관하여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유일한 증거인 피해자의 진술만을 근거로 피고인을 유죄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과 타당성 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정황과 경험칙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고, 피고인의 무죄 주장을 배척하기에 충분할 정도의 신빙성이 있어야 한다. (대법원 2015.11.26 선고 2014도7945 판결, 대법원 2017.10.31 선고 2016도21231 판결 등 참조)

A가 의뢰인을 상대로 고소를 감행한 건,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한 날로부터 몇 달이 지난 뒤였습니다.

그 전까지 A는 관련 피해로 상담 센터에 간 적도, 병원을 방문한 적도, 주변 인물들에게 피해 사실을 알린 적도 없습니다.

물론 성범죄 피해자의 경우 자신의 피해 사실을 먼저 알리기 어려운 점도 있는 만큼, 단지 신고가 늦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문제를 제기하긴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의 경우, 신고 시기를 둘러싼 여러 의문이 존재했습니다. 두 사람이 크게 다투고 난 후 신고가 이뤄졌기 때문입니다.

A는 해당 사건이 발생한 이후 수 개월 동안 의뢰인에게 피해 사실을 말한 적도 없었습니다.

평소처럼 함께 밥을 먹고 의뢰인의 경조사도 챙기는 등 불편한 기색 역시 비추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의 변수는 ‘업무상 다툼’ 하나 뿐이었던 겁니다. 때문에 다툼 직후 갑자기 피해를 호소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흐름이 아니었습니다.

광주변호사사무실은 이 같은 사실을 토대로 의뢰인의 무죄를 강조했습니다.

재판 당시 의뢰인 역시 자신의 혐의를 강력 부인하고 있었고, 의뢰인의 죄를 입증할 증거는 오직 A의 진술 뿐이었으므로, 그 진술은 매우 정확하고 합리적이어야만 했습니다.

히지만 의뢰인이 집을 떠난 시간, 범행 당시 의뢰인의 자세 등 범죄 사실을 증명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A의 진술은 오락가락했습니다.

일관되지 않았고, 시간이 갈수록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바뀌어갔습니다.

신빙성이 떨어지는 A의 진술만으로 의뢰인의 혐의가 인정되어서는 안됐고, 광주변호사사무실은 이러한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사건 발생 당시 A는 평소 친하게 지내던 다른 동료와 계속 메시지를 주고 받았습니다.

의뢰인이 A의 집에 도착했을 때부터 술에 취해 잠이 들 때까지 모든 상황이 실시간으로 전달됐습니다.

또한 A는 해당 동료에게, 전날 밤 의뢰인이 만취해 자신은 홀로 방으로 돌아와 문을 잠그고 잠들었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이는 거실에 누워있던 중 의뢰인에게 피해를 입었다는 A의 기존 주장과 전면으로 배치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밖에도 A는 의뢰인에 대한 신고를 결심한 뒤 해당 동료에게, 사건이 일어난 바로 다음 날 피해 사실을 들었던 것으로 거짓 증언 해달라고 요청하기까지 했습니다.

실제 성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없음에도, 억울한 오해를 받아 피고인으로서 법정에 서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어디서부터 어떻게 자신의 무죄를 입증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대부분의 성범죄 관련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진술이 피고인의 죄를 입증하는 주요 증거로 사용됩니다.

그렇기에 피고인의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상대 측 진술에서 허점을 찾아 이를 집요하게 파고들어야 합니다.

수사 초기 단계부터 전문적인 변호인단의 조력이 꼭 필요한 이유입니다.

광주변호사사무실은 성범죄 사건에 특화된 변호사들이 전담팀을 구성해 의뢰인에게 최적화된 변호 전략을 세웁니다.

만약 억울하게 성범죄에 연루돼 막막하다면, 법무법인 대륜 소속 광주변호사사무실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