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죄변호사 조력 사례 | 절도, 공갈 혐의 의뢰인 불송치

절도죄변호사를 찾아온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고등학생인 의뢰인은 동급생과 자전거 중고거래를 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중간에 자전거의 부품 가격에 대해서 약간의 의견 차이가 있었지만 대화로 잘 합의하고 거래했는데요.

그런데 이후 상대방은 의뢰인이 공갈과 협박을 통해 강제적으로 거래했다고 경찰에 신고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의뢰인이 자신의 물건을 훔쳐 갔다며 의뢰인의 절도혐의까지 주장하였는데요.

이에 황당했던 의뢰인은 법적 도움을 받아 대처하고자 절도죄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은 절도를 저지른 것이 아니라 고소인과 중고거래하며 대가를 지급하고 약속한 물건을 가져간 것이었는데요.

형사변호사는 의뢰인과 고소인이 물건을 특정 장소에 뒀으니 가져가라며 나눈 대화를 수집해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에게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고소인과 중고거래 과정에서 정상적으로 가격 합의를 했을뿐 불법적인 위협을 저지르지 않았는데요.

형사변호사는 고소인이 먼저 중고거래를 제안하는 메시지 등을 증거로 수집해 제출했습니다.

이를 통해 일방적인 협박 행위가 전무했으므로 공갈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과 나눴던 대화들 중 일부분만을 의도적으로 편집해 경찰 고소의 증거로 활용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전체 대화의 맥락을 고려했을 때 범죄혐의로 생각하기 어려운 증거들이었는데요.

형사변호사는 의뢰인과 고소인이 나눈 대화의 전체 맥락을 증거로 제출해 고소인이 확대와 과장을 통해 고소를 진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절도죄와 공갈죄 혐의로 경찰에 고소를 당했지만 변호사의 적절한 도움을 통해 불송치처분을 받아 처벌방어에 성공한 사례였습니다.

이처럼 형사사건에 연루됐을 경우 혐의를 명확히 파악하고 그에 맞는 증거를 수집해 변론을 수립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특히나 형사사건은 의뢰인처럼 미성년자라도 나이에 따라 성인과 동일한 처벌을 받을 수 있고, 이후 전과기록이 남아 진학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 유의해야 하는데요.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의뢰인과 세밀한 상담을 진행해 사건 초기부터 정확한 진단을 내리고 그에 맞는 전문가의 도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법률적 변호 외에도 증거수집과 경찰 조사 동행 등 전방위적 대응체계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유사한 문제를 겪고 있다면 🔗법률상담예약을 통해 도움받아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