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성립요건 | 모욕죄 고소당한 의뢰인 불기소 결정

모욕죄성립요건 등 모욕죄 처벌과 관련 상담을 진행한 의뢰인 사건 경위는 이렇습니다.

의뢰인은 심리적으로 많이 불안한 시기를 보내고 있던 중 한 연예인의 기사를 보고 화가 나 악플 댓글을 달게 되었습니다.

약 1년이 지난 뒤 의뢰인은 경찰서로부터 인터넷 모욕죄로 고소를 당했다며 조사 출석 연락을 받게 되었고 곧바로 댓글 삭제 후 혼자 조사를 마쳤습니다.

하지만 경찰조사 후 송치 결정을 받게 되자 초기 대응 미숙에 대한 안타까움과 처벌 두려움을 느껴 곧바로 본 법인의 모욕죄 변호사에게 처벌 방어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모욕죄성립요건과 더불어 처벌 수위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소셜미디어와 온라인 커뮤니티가 발달하며, 이를 기반으로 한 소통이 활성화되는 추세입니다.

더불어 인터넷 모욕죄 사례 또한 급증하고 있어 이와 관련해 치열한 법적 대응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인터넷 모욕죄란 외부적 명예가 보호 법익이라는 점에서는 명예훼손죄와 동일하지만,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적시가 없는 점에서 명예훼손죄와 구별되고 있습니다.

또한 모욕죄의 경우 친고죄로,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상에서 타인을 모욕하면 형법상의 모욕죄로 처벌받게 되는데, 닉네임에 대한 단 1회의 악플을 단 행위만으로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실명이 아닐지라도 IP 주소와 계정 정보가 남기 때문에, 명확한 신원 노출이 없을지라도 수사기관이 요청하면 개인정보 제공이 가능하므로 익명으로 댓글을 달았다 할지라도 책임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형법상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처벌한다고 나와있으나, 타인의 가치를 폄훼하면서 욕을 한다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모욕죄 성립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유명 연예인과 관련된 악플들은 대개 넘어가기도 하지만 실제로 고소하는 경우가 많으며, 심한 경우 실제로 처벌에 이르기도 합니다.

의뢰인의 댓글 또한 해당 연예인에 대해 경멸적 감정을 남긴 댓글로, 특정인을 향한 모욕적 표현이 성립됐기 때문에 모욕죄로 무거운 처벌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모욕죄성립요건 및 처벌 수위 상담을 진행한 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조력을 펼쳤습니다.

모욕죄성립요건 상담을 요청한 의뢰인은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검찰로부터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형법에 나와있는 양형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무심결에 남긴 댓글이 인터넷모욕죄로 고소를 당할 수 있으므로, 전과를 남기지 않게 최선을 다해 대응해야 합니다.

특히나 의뢰인의 사례처럼 경찰조사에서 송치결정을 받게 되었다면 추후 검찰 조사시 처벌을 방어할 전략을 세워 면밀히 대응하기 위해서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터넷모욕죄로 처벌위기에 놓였다면 본 법인의 인터넷모욕죄 처리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어려움을 타개해 나가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