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변호사 조력 사례 | 모욕죄 처벌당할 위기 의뢰인 도와 불처분결정 받아내

모욕죄 구성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연성과 상대방을 모욕한다는 주관적인 인식과 인용이 있어야 합니다.

피고소인의 경우에는 자신의 발언에서 위 요건의 부존재를 입증해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이를 입증한다면 무혐의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아들은 미성년자(14세)였기 때문에 형사처벌 및 보호처분을 받게 될 수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용인변호사는 의뢰인의 아들이 일방적으로 어깨를 부딪힌 사실은 맞지만, 피해자들을 공연히 모욕하기 위해서 욕을 한 것이 아님을 주장하였습니다.

축구를 하던 중에 날아간 공을 잡으러 가다가 처음 보는 사람으로부터 어깨를 부딪히게 되어 지나가는 찰나에 혼잣말로 조용히 욕을 한 것이며 피해자를 지칭하여 욕을 한 것이 아님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욕설을 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를 지칭하지 않은 채 의뢰인의 아들이 단순히 자신의 불만이나 분노한 감정을 표출하기 위해서 흔히 쓴 말이었을 뿐, 모욕에 해당되지 않으며, 피해자들을 향해서 한 것이 전혀 아니었음을 주장했습니다.

형법상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의 아들이 불특정 다수가 들을 정도로 욕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사건 발생 당시 현장에는 의뢰인의 아들과 친구 두 명, 피해자만 있었기 때문에 전파 가능성이 있다고 할 수도 없으며, 피해자가 주장한 불특정 다수가 위 욕설을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공연성을 결여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 아들의 사건처럼 모욕죄 사건에 휘말리게 된다면 다양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또한 모욕죄는 대부분 우발적으로 감정에 휩쓸리게 된 상황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고의가 없었음에도 사안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게될 수도 있는 범죄이기에, 반드시 모욕죄 사건 관련 경험이 많은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전략을 수립해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모욕죄로 처벌받을 위기에 놓이셨다면 법무법인 대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