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벌금 조력 사례 | 강제추행 의뢰인 항소심 변호해 벌금형 감형

의뢰인은 집 근처에서 중고 거래를 하다가 알게 된 사람과 동네친구가 되어 종종 만나서 커피를 마시거나 식사를 하는 사이가 됐습니다.

사건 당일에 상대방과 간단히 맥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던 중 상대가 요즘 기력이 없고 혈압이 낮다는 등의 건강 관련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이에 의뢰인이 체온을 재보자며 손을 잡고 온도를 재고 이마에 손을 짚었습니다.

그러다 다른 이야기로 넘어가 좀 더 시간을 보낸 뒤 아무런 문제 없이 상대와 헤어지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며칠이 지나 상대가 의뢰인을 강제추행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의뢰인은 황당했지만 최대한 성실하게 조사에 임했음에도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고, 이를 받아들이기 어려워 항소를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항소심에서 과도한 처벌을 피하고 성추행벌금형으로 감형받기 위해 변호사를 찾아와 조력을 구했습니다.

의뢰인은 비록 상대방의 동의 없이 신체접촉을 일으켰지만, 손을 잡고 이마에 손을 짚은 정도였기에 사회적 통념상 극도로 심각한 강제추행으로 보기는 어려웠습니다.

성추행변호사는 이에 대한 처벌로는 1심의 판결이 과도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양형부당을 주장했습니다.

1심 이후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깊이 뉘우친 의뢰인은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금원을 형사공탁한 바 있습니다.

성추행변호사는 의뢰인이 형사공탁을 통해 자신의 잘못을 돌아보고 피해자에게 사죄의 뜻을 전하기 위해 노력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의뢰인은 1심 이후 자신의 잘못을 다시 되돌아보며 진심으로 이를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성추행변호사는 의뢰인이 다시는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기 위해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였다는 점을 양형에 참작해달라고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의 사례와 같이 강제추행에 연루됐다면 단순히 혐의를 부인하는 것이 오히려 불리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기에 주의해야 합니다.

성범죄의 경우 한 번의 판결로 사회적 꼬리표가 될 수 있기에 특히 세심한 판단과 대응이 필요한데요.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성범죄 사건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토대로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조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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