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강제추행변호사 조력 사례 | 강제추행 의뢰인 경미한 벌금형

CONTENTS

1. 광주강제추행변호사를 찾아오게 된 사연은?

광주강제추행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자영업자로 피해자인 알바생을 추행하여 고소당했는데요. 이에 광주사무소 강제추행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강제추행변호사는 의뢰인을 위한 TF를 구성하여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광주강제추행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알바 사이트에 블로그 홍보 아르바이트생을 뽑는다는 게시 글을 올렸고, 이에 알바생으로 지원한 피해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를 주거지로 불러 블로그 홍보에 대해 알려주었는데요.

이를 알려주면서 마사지를 해주겠다며 피해자의 팔다리를 주물렀습니다.

피해자는 “엉덩이 등의 부위는 만지지 말아달라”며 거부하였는데요.

이러한 거부의사를 내비쳤음에도 의뢰인은 허벅지 등 안쪽 부위와 엉덩이를 주물러 피해자를 추행하였습니다.

결국 강제추행 고소를 당한 의뢰인은 실형을 면하기 위해 광주강제추행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참고

의뢰인과 같이 마사지를 해준다고 하며, 상대방의 신체를 주무른다면 강제추행죄가 성립할 수 있는데요.

어떤 상황에서 강제추행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 그 예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강제추행 성립 예시

1. 직장 상사가 여성 직원의 어깨를 주무른 경우
2. 술집에서 옆자리 여성을 안으려고 하면서 귓속말을 한 경우
3. 모르는 여성의 엉덩이를 길거리에서 움켜쥔 경우
4. 목욕탕에서 미성년자 동성의 성기를 만진 경우
5. 편의점에서 직원의 엉덩이를 손바닥으로 친 경우

위와 같은 예시는 모두 강제추행 처벌을 받은 예시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추행을 저질렀다면 강제추행죄가 성립됩니다.

강제추행죄가 성립되었다면 형법에 의해 처벌되며 처벌 수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 형법 제297조

형법 제297조(강간)	3년 이상의 유기징역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	2년 이상의 유기징역

참고

광주강제추행변호사는 광주사무소에서 의뢰인과 면밀한 상담을 진행한 후,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뉘우치고 있습니다.

다시는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기 위해 성범죄 관련 교육을 이수하며 재범방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었다는 점을 후회하고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이전, 가족의 생계를 위해 열심히 일을 하며 살아왔습니다.

또한 사회봉사 및 사회 공헌 활동을 하며 사회를 위해 이바지하고자 노력하여 성실한 사회구성원이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와 함께 피해회복을 위한 금원을 전달하였는데요.

이에 피해자는 의뢰인을 용서하며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내비치며 처불원서를 작성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참고

광주강제추행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인재판부는 최종적으로 “경미한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광주강제추행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에 벌금형을 받으며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광주변호사는 전 지역에 포진한 변호사와 대면 회의, 실시간 화상 회의를 통해 고객 맞춤형 해결책을 도출하고 있습니다.

만약 강제추행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언제든 🔗광주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