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죄 고소대리 사례] 특수상해죄 형사고소대리한 대륜, 가해자 실형 받아내

의뢰인이 대륜의 형사변호사를 찾아 고소대리를 요청한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선임이 갑자기 일을 그만둔 뒤로 혼자서 일을 모두 떠맡게 되었고 일이 미숙하다는 이유로 상사로부터 수차례 폭행 당했습니다.

상사의 폭행은 일주일에 세네번 정도로 잦았고 그 후에 행해진 폭언들 역시 심각했습니다.

게다가 옷걸이가 부러질 때까지 머리를 맞고 빗자루 봉이 부러질 때까지 엉덩이와 머리를 맞아 의뢰인은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고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까지 받았습니다.

의뢰인의 극심한 상처를 발견한 부모님은 놀란 마음에 바로 형사 고소를 결심하게 되었고, 대륜에 고소대리를 요청해주셨습니다.

특수상해죄를 비롯해 가해자가 적용받은 혐의와 관련된 법령을 알려드리겠습니다.

■ 특수상해와 폭행

형사사건에서 가장 많이 일어나는 죄 중 하나가 바로 ‘폭행죄’와 ‘상해죄’입니다.

폭행죄는 상대에게 고의로 물리적 행사를 하여 피해를 준 경우 성립되며

상해죄는 폭행에서 물리력 행사를 해 상대의 신체적 생리기능을 훼손시키는 경우입니다.

그렇다면 특수상해죄는 무엇일까요?

이는 도구를 활용하거나 2명 이상이 모의하여 상대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입니다.

가해자는 의뢰인을 총 14회에 걸쳐 피해자를 폭행했으며, 위험한 물건인 나무재질의 옷걸이가 부러질 때까지 폭행하고 발로 걷어차는 등 폭행의 정도가 심각함을 강조했습니다.

이로인해 신체적 피해는 물론, 큰 정신적 피해까지 발생한 의뢰인과 이를 지켜보는 부모의 정신적 충격 등이 심각함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함께 근무하는 다른 직원까지 가해자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의뢰인의 부모는 심하게 멍이 들고 부은 딸의 얼굴을 보고 가해자의 범행을 알게되었습니다.

이에 범행에 대해 묻고 따지기 시작하자 가해자는 의뢰인에게 “우리 아빠가 높은 관직에 있는데 일 크게 키울 것이냐”며 겁을 준뒤 “사실대로 말하면 너희 부모님을 가만두지 않을 거다”라는 취지로 협박한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게다가 가해자에게 맞아서 얼굴과 목 등에 멍이 든 의뢰인에게 자신에게 맞은 것이 아니라 ‘자전거를 타고 가다 교통사고가 난 것이다’, ‘피부 시술을 받아서 멍이 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라며 반항하지 못 하는 의뢰인으로 하여금 강요한 일도 있음을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