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형사변호사 조력 | 수원형사변호사, 사문서 위조해 혼인신고한 의뢰인 벌금형

수원형사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처벌 위기에 놓여 계셨습니다.

의뢰인은 여자친구와 본격적으로 결혼 준비를 하던 중이었습니다.

그러다 작은 다툼이 시작되었고, 결국 여자친구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게 되었는데요.

헤어지기 전, 의뢰인은 혼인 당사자, 부모, 증인 부분만이 작성된 혼인신고서와 여자친구의 신분증을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여자친구와 헤어지고 싶지 않았던 의뢰인은 임의로 혼인신고를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가지고 있던 혼인신고서 양식에 나머지 부분을 채워 혼인신고를 마쳤는데요.

이는 명백한 사문서위조죄에 해당하였기 때문에 의뢰인은 처벌을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정황으로 의뢰인은 수원 사무실의 형사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겨주셨습니다.

의뢰인의 사건에 해당하는 혐의는 무엇인가요?

A : 수원변호사의 답변

의뢰인은 혼인신고서를 위조하였는데요.

이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를 위조한 행위로 사문서위조죄에 해당합니다.

사문서위조죄는 어떤 처벌을 받게되나요?

A : 수원변호사의 답변

사문서위조죄 등은 형법에 따라 처벌이 내려지는데요.

형법 제231조에서는 사문서등의 위조·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 범행 사실을 전부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이에 수원변호사는 의뢰인이 직접 작성한 반성문을 함께 제출하여 해당 주장을 강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고소인에게 사과와 함께 반성문을 보냄으로써 용서를 받을 수 있었는데요.

고소인은 재판부에 의뢰인의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수원변호사는 의뢰인이 고소인과 원만히 합의를 하였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에게는 어떠한 전과도 없었습니다.

이에 수원변호사는 의뢰인이 이 사건 전까지 착실하게 살아왔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위 사건은 여자친구와 헤어지지 않고 싶은 마음에 혼인신고서를 위조한 의뢰인이 수원형사변호사의 조력으로 경미한 벌금형을 받아낸 사례였습니다.

사문서위조죄는 징역형 실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 무거운 죄이기 때문에 형사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위와 같이 형사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언제든 수원형사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