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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손해배상소송

손해배상소송에서는 무엇을 근거로 어디까지 청구할지와 절차가 어느 단계에 있는지를 함께 확인합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민사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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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CASE GUIDE

손해배상소송이란

손해를 물어달라는 청구가 소장 제출에서 판단까지 어떤 단계를 밟는지 정리했습니다. 계약을 지키지 않아 생긴 손해인지 사고나 위법한 행위로 생긴 손해인지에 따라 무엇을 주장하고 무엇을 증명해야 하는지가 갈립니다.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는지도 그 근거에 따라 기산점이 달라, 언제부터 기간이 흐르기 시작한 것으로 볼지가 그 자체로 다툼거리가 되기도 합니다. 단계마다 요구되는 자료도 달라, 지금 어디까지 왔는지에 따라 준비할 것이 정해집니다. 상대방의 태도에 따라 걸리는 시간도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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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이 좁혀질 때까지

소장을 내면 상대방이 답변서를 내고, 서면을 주고받으며 다툴 부분이 좁혀집니다. 상대방이 답변을 내지 않으면 그때부터 진행 방식이 달라집니다. 답변이 들어오면 상대방이 책임 자체를 부인하는지 액수만 문제 삼는지가 드러나고, 그에 따라 다음에 낼 자료가 달라집니다. 책임을 다투는 사건에서는 상대방의 행위와 손해 사이의 연결이, 액수를 다투는 사건에서는 어디까지를 배상 범위로 볼지와 피해자 쪽 사정을 얼마나 참작할지가 공방의 중심이 됩니다. 실제로 나간 비용, 그 일이 없었다면 얻었을 수입, 정신적 고통에 대한 부분은 각각 따로 주장하고 따로 증명해야 해서 항목별로 공방이 갈리기도 합니다. 기일이 잡히면 정리된 쟁점을 놓고 심리가 진행되며, 중간에 조정으로 마무리되는 사건도 적지 않아 어느 지점에서 정리할지를 함께 가늠합니다.

자료가 다른 곳에 있을 때

필요한 기록이 내 손에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병원이나 회사, 관공서에 남아 있는 자료는 법원을 통해 보내달라고 촉탁하는 방법을 씁니다. 상대방이 쥐고 있는 서류는 제출을 명해달라고 신청하는 길이 따로 있습니다. 사람의 말이 필요한 대목은 증인신문으로, 전문적인 판단이 필요한 대목은 감정으로 넘어가는데 그만큼 기간과 비용이 붙습니다. 자료가 늦게 나오면 그만큼 기일이 미뤄지기 때문에, 어떤 자료를 어느 단계에서 낼지도 미리 정해둡니다.

판단 이후에 남는 일

결론이 나온 뒤에도 항소와 상고가 남아 있어, 판단 가운데 어느 부분을 다시 다툴지 정하게 됩니다. 받아낼 것이 정해졌더라도 실제로 회수하는 일은 강제집행이라는 별개 절차로 이어집니다. 상대방이 스스로 이행하지 않으면 재산을 찾아 그 절차를 붙여야 하고, 여기까지 와야 사건이 실제로 마무리됩니다. 그 무렵 상대방에게 남은 재산이 없으면 판단을 받아도 회수가 어려워지므로, 소를 내는 단계에서 가압류나 가처분으로 재산을 묶어둘지를 미리 검토합니다. 상대방이 여럿이면 각자를 상대로 어디까지 청구하고 어디에 집행을 붙일지가 함께 갈립니다.

민사 법률정보

초기 상담손해가 언제 어떤 경위로 생겼는지와 누구를 상대로 청구할지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이미 가지고 있는 자료와 절차 안에서 받아와야 할 자료를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민사 분야 담당 변호사가 청구 범위와 진행 경로를 함께 검토합니다.
진행 경과 공유수임 이후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와 다음에 할 일을 단계마다 알려드립니다.

작성 · 수정

02 LAWYERS

민사 전문변호사

손해배상소송 사건을 수행하는 법무법인(유한) 대륜 민사 분야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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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CASES

민사 업무사례

민사 분야에서 수행한 업무사례입니다.

04 REVIEWS

손해배상소송 의뢰인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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