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손해배상전문변호사에게 도움 요청하신 의뢰인
- - 손해배상전문변호사가 파악한 구체적인 사건 정황
- 2. 손해배상전문변호사, 3억 손해배상 청구 기각 위한 조력
- - 손해배상전문변호사, 상위 결재권자들의 승인 주장
- - 손해배상전문변호사, 의뢰인의 공헌도 주장
- - 손해배상전문변호사, 손해배상책임 제한 위한 법리 주장
- 3. 손해배상전문변호사 조력 결과, 원고 청구 모두 기각
1. 손해배상전문변호사에게 도움 요청하신 의뢰인
손해배상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신 의뢰인은 은행으로부터 3억 가량의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받은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원고(은행)의 대출 담당 직원으로, 대출 심사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인물입니다.
최근 대출 심사 과정에서 의뢰인의 실수로 인해 부적격 고객에게 대출이 실행되었고, 이로 인해 원고는 손실을 보게 되었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제기했습니다.
의뢰인은 3억이라는 큰 손해배상 청구 금액에 매우 당황하셨고, 손해배상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손해배상전문변호사가 파악한 구체적인 사건 정황
의뢰인은 5년 넘게 원고의 직원으로 근무했습니다.
의뢰인은 대출 업무를 담당하면서, 그동안 모든 절차와 규정을 준수하며 업무를 처리해 왔습니다.
이번 사건은 대출 심사 과정에서 고객의 일부 서류가 미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간과해 대출을 승인하게 되어 문제가 되었습니다.
대출이 승인된 후, 고객은 일정 기간 동안 상환을 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원고는 금전적 손실을 입게 된 것입니다.
이에 원고는 해당 대출을 심사했던 의뢰인에게 책임을 묻고자, 피해 금액을 손해배상 청구한 것입니다.
2. 손해배상전문변호사, 3억 손해배상 청구 기각 위한 조력
손해배상전문변호사는 손해배상 3억을 청구하라는 원고의 🔗손해배상소송을 기각하기 위한 조력에 나섰습니다.
손해배상전문변호사, 상위 결재권자들의 승인 주장
전문 변호사는 의뢰인이 이 사건 대출 업무수행 당시 대출접수 단계에서 상위 결재권자들에게 보고했을 때에도, 대출 자서 후 결재 단계에서도 아무런 문제없이 승인을 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대리 직급으로, 대출을 승인하기 위해서는 3명의 상위 결재권자에게 결재를 받아야 합니다.
손해배상 변호사는 상위 결재권자들 또한 문제를 인지하지 못하고 승인을 내렸다는 점을 강조하며, 최종 결재권자가 아닌 의뢰인이 해당 손해를 모두 책임지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손해배상전문변호사, 의뢰인의 공헌도 주장
의뢰인은 5년 넘는 시간동안 원고의 직원으로 일하며, 근무기간 동안 적극적인 대출 업무를 통해 원고의 재정 상태를 개선시키기도 했습니다.
또한 평소 친절하고 성실해 고객과 동료들의 사이에도 매우 평판이 좋았습니다.
손해배상 변호사는 원고에게도 감독 의무 소홀의 책임이 있음을 주장하며, 평소 성실하고 열정적인 직원인 의뢰인이 한순간의 실수로 거액의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손해배상전문변호사, 손해배상책임 제한 위한 법리 주장
손해배상 변호사는 의뢰인의 손해배상책임 제한을 위하 관련 법리를 검토해 제시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라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해태함으로써 금융기관에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경우에 대한 손해배상 범위를 주장했습니다.
당해 사업의 내용과 성격, 임∙직원의 임무위반의 경위 및 임무 위반 행위의 태양, 금융기관의 손해발생 및 확대에 관여된 객관적 사정이나 그 정도, 평소 임∙직원의 금융기관에 대한 공헌도, 임무 위반 행위로 인한 당해 임∙직원의 이득 유무, 금융기관의 조직체계의 흠결 유무나 위험관리체제의 구축 여부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해 손해배상액을 제한해야 한다.
3. 손해배상전문변호사 조력 결과, 원고 청구 모두 기각
손해배상전문변호사의 조력 결과,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대륜 변호사의 관련 법리와, 손해배상 책임 부인에 대한 의견을 받아들인 결과입니다.
금융기관에서는 대출 심사, 여신 업무, 고객 관리 등 여러 중요한 업무가 진행됩니다.
위 사건 의뢰인과 같이 금융기관 업무 관련 문제가 발생한다면, 법적 책임의 범위와 세부 사항을 명확히 규명해 불필요한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금융기관과 관련된 사건은 특성상 사건이 복잡하고 피해 규모가 크기 때문에 전문적인 법률 지식과 관련 사건을 경험한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금융∙보험 관련 지식을 갖춘 손해배상전문변호사가 의뢰인 사건 맞춤 대응 전략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