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동구변호사 승소] 광주동구변호사 2억 9천만 원 손해배상금 청구 성공

해당 사건의 의뢰인은 피고와 가까운 사이로 피고를 신뢰하였는데요.

피고는 이를 이용해 의뢰인에게 부친의 병원비, 부동산 처분을 위한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 비용 등의 명목으로 돈을 빌려달라고 하며 약 2억 9천만 원의 돈을 빌려 갔습니다.

피고는 의뢰인에게 빌린 거액의 돈을 인터넷 불법 도박에 사용하고 다른 사기 피해자들에게 금전을 지급하였는데요.

피고는 의뢰인에게 돈을 빌릴 당시부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불법행위를 저지른 피고에게 손해배상금을 청구하고자 광주동구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 사기죄

-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 형법 제351조(상습범)

상습으로 제347조 내지 전조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347조(사기),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제351조(제347조, 제347조의2의 상습범만 해당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민법

-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광주동구변호사는 피고가 사기의 고의로 의뢰인을 기망하여 의뢰인으로부터 금전을 편취하였으므로, 피고의 범행은 형법 제347조에 해당하는 것으로, 민법 제750조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에 해당함이 명백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 광주동구변호사는 의뢰인이 피고를 신뢰하여 돈을 빌려주었으나, 피고는 의뢰인을 배신하였고 의뢰인은 믿었던 사람의 배신으로 인하여 큰 충격을 받아 건강이 좋지 않은 상황이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 광주동구변호사는 피고가 총 93회에 걸쳐 의뢰인의 금전 2억 9천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위 사건과 같이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손해배상소송을 진행하고 싶으신 분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광주동구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수많은 손해배상소송 수임 경험과 해결 사례를 바탕으로 여러분의 사건과 함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