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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분야

여신거래

여신거래란 금융기관에서 개인 또는 기업 고객에게 자금을 대출해 주는 행위를 뜻합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어긋나는 거래 행위를 할 시, 법적 처벌을 받게 됩니다.

CONTENTS
  • 1. 여신거래 | 정의
    • - 여신거래 | 여신전문금융업법
  • 2. 여신거래 |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
    • - 과징금 부과
  • 3. 여신거래 | 분쟁 발생 시
    • - 금융감독원을 통한 분쟁조정
    • - 소액사건 심판을 통한 해결
  • 4. 여신거래 | 안심차단서비스
  • 5. 여신거래 | 전략 수립

1. 여신거래 | 정의

법무법인 대륜 금융기관 여신거래 대출사기 업무분야



여신거래는 대출을 포함한 다양한 금융 거래 형태로, 기업 및 개인이 자금을 빌리거나 신용을 이용하여 소비하거나 투자를 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금융 서비스입니다.

흔히 알고 있는 은행과의 대출거래도 여신거래에 포함됩니다.

그밖에 카드회사, 할부금융사, 리스회사 등 여신전문금융회사와의 거래 역시 여신거래의 일종이며, 상호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 회사들과도 여신거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여신거래 | 여신전문금융업법

여신전문금융업법은 여신거래와 관련된 규제를 다루는 법률로, 주로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업무 수행과 관련된 규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법은 여신전문금융회사가 대출 및 신용공여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를 예방하고, 소비자 보호와 금융시장의 건전한 운영을 도모하는 역할을 합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에서는 대출한도, 금리, 상환기한, 담보 등 여신 거래의 기본적인 조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불공정한 금융 거래를 방지하고 금융 소비자에게 필요한 보호를 제공합니다.

여신거래를 진행하는 금융기관과 개인은 이를 지켜야 하며, 위반 시 형사처벌과 행정적 처분을 받게 됩니다.

2. 여신거래 |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

여신거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요 위반 행위와 이에 따른 법적 처벌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해 엄격히 금지되며, 위반 시에는 중대한 형사처벌과 금전적 제재가 뒤따를 수 있습니다.

▶ 위반 행위

• 신용카드 등을 위조하거나 변조한 경우

• 위조·변조된 신용카드 등을 판매·사용한 경우

• 분실·도난 당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판매·사용한 경우

• 행사할 목적으로 위조·변조된 신용카드 등을 취득한 경우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면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 처벌 수위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벌칙)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그 외에도 다음 사항에 해당한다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신용카드업자에게 부당하게 낮은 가맹점수수료율을 요구한 대형 신용카드가맹점

• 신용카드와 관련한 거래를 이유로 부당한 대가를 요구하거나 받은 대형신용카드가맹점

• 대형신용카드가맹점 및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하게 보상금 을 제공한 신용카드업자와 부가통신업자

과징금 부과

여신전문금융회사(예: 카드사, 리스사, 할부금융사 등)는 법에서 정한 업무 범위 안에서만 영업할 수 있습니다.

즉, 허용되지 않은 업무를 하면 제재 대상이 됩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6조에 따르면 여신전문금융회사가 할 수 있는 업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 허가 또는 등록된 여신전문금융업무 (예: 리스, 할부, 카드업 등)

• 매출채권의 양수, 관리 및 회수업무

• 대출 및 어음할인 업무

• 신용카드 관련 부대업무

• 업무와 연관된 신용조사업무

• 보유 인력·자산·설비를 활용한 부수 업무 등

이를 벗어난 행위를 하게 되면, 최대 3억 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3. 여신거래 | 분쟁 발생 시

금융전문변호사 여신거래 여신금융법 위반 처벌 업무분야

여신거래 과정에서 금융회사와 소비자 간에 다양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러한 분쟁은 소송 외에도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 제도나 법원의 소액사건심판 절차 등 신속하고 효율적인 해결 수단을 통해 대응할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을 통한 분쟁조정

여신거래와 관련하여 신용카드사 등 금융회사와의 분쟁이 발생한 경우, 금융소비자는 금융감독원을 통해 소송 없이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금융분쟁조정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소송 절차 없이 중립적인 조정위원회의 조정을 통해 공정하게 분쟁을 해결하며,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와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도모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1. 분쟁조정 신청

이해관계인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우편, 팩스, 방문 등 다양한 방법으로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서에는 성명, 연락처, 분쟁내용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2. 조사 및 합의 권고

금융감독원은 접수된 민원에 대해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조정 신청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금융회사에 합의를 권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소송이 제기되었거나 신청 요건이 부적합한 경우에는 각하될 수 있습니다.

3. 분쟁조정위원회 심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금융감독원은 해당 사건을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 회부합니다.

위원회는 당사자의 의견을 청취한 뒤 조정 결정을 내리며, 결정 내용은 당사자에게 통보됩니다.

4. 조정 수락 및 효력

당사자가 조정 결정을 20일 이내에 수락하면 조정이 성립되며, 이 경우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수락하지 않으면 조정은 무효로 처리됩니다.

5. 재조정 및 소 제기

중대한 새로운 사실이 발견되거나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당사자는 결정 통지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재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편, 소송이 병행 중인 경우 그 사실을 즉시 금융감독원에 통보해야 하며, 일정 요건에 따라 조정 절차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소액사건 심판을 통한 해결

신용카드 이용대금과 관련하여 신용카드사와 분쟁이 발생했을 때, 소액사건심판절차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 절차는 일반 소송에 비해 간단하고 비용이 적게 들며, 신속하게 진행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1. 소액사건심판 제기

신용카드회원 등은 서면 또는 구두로 소액사건심판을 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피고에 대한 이행 권고

법원은 소송 제기 후 피고(신용카드사 또는 가맹점)에게 원고 청구취지대로 이행할 것을 권고합니다.

피고가 2주 이내에 이의신청하지 않거나 이의신청이 각하·취하될 경우, 이행권고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3. 변론 진행

변론은 보통 1회로 진행되며, 판사는 당사자와 관계자를 심문하고 필요시 서면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4. 판결 선고

변론 종료 즉시 판결이 선고됩니다.

소액사건심판절차는 비용과 시간이 절감되며, 신속한 판결을 통해 신용카드사와의 금전 분쟁을 효율적으로 해결하는 데 적합한 제도입니다.

4. 여신거래 | 안심차단서비스

대륜 금융그룹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출처 : 금융위원회

최근 비대면 금융거래의 활성화 및 디지털 전환의 가속화에 따라, 악성 앱 설치를 통한 개인정보 탈취 등 금융사기 수법이 한층 지능화되고 있습니다.

여신거래 안심차단서비스는 금융소비자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신규 여신거래(신용대출, 카드론, 신용카드 발급 등)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한 제도적 장치입니다.

서비스에 가입하면 한국신용정보원에 안심차단 정보가 등록되며, 이후부터는 해당 소비자의 명의로 금융권 전반의 신규 여신거래가 실시간으로 차단됩니다.

이로써 본인도 모르게 실행되는 대출이나 신용거래로 인한 금전적 피해를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습니다.

▶ 신청 가능 기관
• 은행
• 농협, 수협
• 우체국 등

▶ 필요 서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외 별도 서류 제출 불필요

향후 신용대출이나 신용카드 발급 등 여신거래가 필요해질 경우, 동일한 방식으로 해당 금융기관 영업점을 직접 방문하여 차단 해제를 신청하면 됩니다.

단, 이 과정에서 금융기관은 보이스피싱·명의도용 등의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해지 사유 및 신청인의 진위를 면밀히 검토합니다.

5. 여신거래 | 전략 수립

대륜 금융보험그룹 여신거래 법률자문 업무분야

여신거래는 단순한 금융 거래를 넘어, 관련 법령과 규제, 다양한 분쟁 해결 수단을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대응해야 하는 복합적인 법률관계입니다.

신용카드 부정 사용, 카드사 과실에 따른 손해 발생 등은 단순한 소비자 민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분쟁조정 절차를 거쳐도 해결되지 않을 경우 민사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처럼 사안이 법적 분쟁으로 비화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초기에 정확한 사실관계 정리와 법적 대응 전략 수립이 중요합니다.

본 법인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전반에 걸친 법률 자문과 각종 절차 대리, 소송 수행까지 전방위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또한 실제 분쟁의 가능성을 고려해 사전적 리스크 점검부터 사후 구제까지 실질적인 조력을 드리고 있습니다.

만약 여신거래 관련 법적 분쟁이 발생한 상황이라면, 언제든 도움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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