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폭행손해배상 | 사건 배경
- - 의뢰인 vs 원고측 주장 비교
- - 사건 타임라인 정리
- 2. 폭행손해배상 | 사건 분석
- - 쟁점사항
- 3. 폭행손해배상 | 조력 내용
- 4. 폭행손해배상 | 원고측 소 제기, 증거없음 각하
1. 폭행손해배상 | 사건 배경
폭행손해배상 관련 소송에서 원고는 의뢰인의 자녀(피고)에게 🔗무차별폭행을 당해 전치 4주의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측은 원고에게 이미 300만원의 합의금을 주고 부제소합의를 진행한 상황에서 뒤늦게 폭행 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해 당황스러움을 표명했는데요.
또한, 이미 원고가 근로공단에서 약 6천만 원의 위로금을 수령했었으며 의뢰인은 근로공단에게 구상금으로 약 9백 만원을 추가 납부했다는 점에서 폭행 소송을 제기한 이유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의뢰인 vs 원고측 주장 비교
의뢰인측 주장 | 원고측 주장 |
사건 당일 원고가 관리인의 의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음 | 원고는 의뢰인의 자녀가 건물 내에서 여러 차례 폭력적인 행동을 보였음을 주장 |
사건 발생 후 자세한 설명 원함 | 의뢰인의 자녀가 자신에게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혔다고 주장 치료비 및 정신적 고통에 대한 보상을 요구 |
폭행을 일부 부인하며 사건의 경위와 관련된 모든 사실을 상세히 설명함 | 의뢰인의 자녀가 자신에게 폭행을 가했다고 주장하며 당시 폭행 장면이 담긴 CCTV 화면을 증거로 제출 |
의뢰인은 부제소합의와 위로금을 통해 이미 피해 보상이 이루어졌음 | 원고는 폭행으로 인한 상해 및 정신적 고통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며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함 |
둘의 입장은 첨예하게 대립했는데요.
이에 법무법인 대륜의 민사변호사는 사건 흐름을 정리하여 제대로 파악하고자 했습니다.
*부제소합의란?
일정금액을 지급받고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양자간 약정하는 것
사건 타임라인 정리
타임라인 |
의뢰인 자녀는 학원 보충 수업을 하고 싶지 않아 월담을 하다가 원고를 마주침 ↓ 의뢰인 자녀와 그의 친구들은 이를 제지하던 원고를 🔗집단폭행해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힘 ↓ 의뢰인 자녀는 폭행을 부인했으나 CCTV 화면을 통해 폭행 사실이 드러나 형사입건됨 ↓ 이후 원고는 근로공단과 의뢰인에게 약 6천 만원이 넘는 위로금을 받음 ↓ 또한, 의뢰인측은 원고와 부제소합의 진행해 300만 원 추가 지급 ↓ 2년 뒤, 갑작스럽게 폭행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 ↓ 의뢰인은 즉시 법무법인 대륜 민사변호사를 찾아와 조력 요청 |
2. 폭행손해배상 | 사건 분석
폭행손해배상 소송을 방어하기 위해 민사변호사는 사건의 쟁점사항을 파악하고 원고측의 주장에 대해 강력하게 반박할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최종적으로 ‘각하’를 목표로 한 전략을 세웠습니다.
쟁점사항
원고가 이미 부제소합의를 통해 일정 금액(300만 원)을 수령했음에도 불구하고, 두 해가 지난 후 폭행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점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의뢰인측은 이 시점에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원고가 근로공단에서 6천만 원의 위로금을 이미 수령한 사실, 그리고 의뢰인으로부터도 약 900만 원의 위로금을 받은 사실이 있었습니다.
의뢰인측은 이미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진 상황에서 손해배상 소송이 제기된 것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피고 측인 의뢰인의 자녀가 폭행을 가했다고 주장하며 CCTV 영상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측은 CCTV 화면 외에도 원고측에서 추가로 제기한 폭행 사실에 대한 반박 자료를 준비하고자 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 자녀의 추가적인 폭행 사실을 부인하고자 사건의 경위를 설명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3. 폭행손해배상 | 조력 내용
폭행손해배상 소송을 검토한 법무법인 대륜의 민사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체계적인 전략을 마련했습니다.
조력 | 내용 |
사실관계 입증 | 의뢰인 자녀와 원고 간 충돌 상황을 분석하고 폭행이 없었다는 점을 강조함 CCTV 영상으로 원고의 주장을 반박함 |
부제소합의와 위로금 수령 사실 | 원고가 이미 위로금을 받았으며 부제소합의를 통해 보상이 이루어졌다는 점을 강조함 추가 손해배상 청구는 부당함 |
🔗폭행민사소송 제기 시점의 문제 | 2년이 지난 후 소송을 제기한 사실을 문제 삼아 법적 시효와 소송 적시성 문제를 제기함 |
증거제시 | CCTV 영상 해석에 의문을 제기하며 원고측에서 추가적으로 주장하는 폭행 사실은 없었다고 부인함 |
4. 폭행손해배상 | 원고측 소 제기, 증거없음 각하
폭행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한 변호사 덕분에 원고는 소송 제기 이후에도 증거 부족으로 인해 청구를 인정받지 못했는데요.
법무법인 대륜의 민사변호사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 천천히 뜯어보며 분석한 결론을 바탕으로 소송을 방어했습니다.
결국 법원은 원고측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각하 하는 결정을 내렸고, 원고는 아무런 성과를 얻지 못하고 각하 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모든 민형사상 합의가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갑작스럽게 민사소송을 제기 당한다면 당황스러우실텐데요.
그럴때는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손해가 없도록 빈틈없이 방어해야 합니다.
🔗법률상담예약을 통해 법무법인 대륜의 민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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