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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업무사례

손해배상(기)

불륜민사소송 조력 사례 | 불륜소송 손해배상 1, 000만 원 인용

불륜민사소송 관련 상담을 요청하신 의뢰인은 상간자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 불륜민사사건에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찾아와 법적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CONTENTS
  • 1. 불륜민사소송 상담을 요청하신 의뢰인
    • - 상간자소송을 청구하신 의뢰인
  • 2. 불륜민사소송 변호사가 알려주는 상간자소송
    • - 상간자소송의 쟁점
  • 3. 불륜민사소송 변호사의 조력사항
    • - 민사변호사의 주장 ① 명백한 부정행위
    • - 민사변호사의 주장 ② 부정행위로 인한 혼인파탄
    • - 민사변호사의 주장 ③ 상간자의 기혼사실 인지
  • 4. 불륜민사소송 조력결과, 1,000만 원 인용
    • - 상간자소송을 청구하고 싶다면

1. 불륜민사소송 상담을 요청하신 의뢰인

대륜 불륜민사소송 상간자소송 조력 승소

불륜민사소송 상담을 요청하신 의뢰인은 아내와 외도를 저지른 상간남에게 손해배상소송을 청구하고자 하셨고, 민사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1,000만 원의 위자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상간자소송을 청구하신 의뢰인

민사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고등학생 자녀 1명을 두고 혼인생활을 이어오고 있었습니다.

3개월 전 쯤부터 배우자의 귀가가 늦어지자 의뢰인은 외도를 의심하고 있었는데요.

그러다 우연찮게 배우자의 휴대폰에서 외도 증거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녀를 생각해 이혼을 원하지 않았던 의뢰인은 외도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고자 하였는데요.

이에 법적 도움을 받고자 불륜민사소송 수행 경험이 풍부한 민사변호사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2. 불륜민사소송 변호사가 알려주는 상간자소송

대륜 불륜민사소송 외도상대방 손해배상 청구

불륜민사소송 상담을 요청하신 의뢰인은 상간자에게 손해배상소송을 청구하고자 하셨는데요.

현행법상 상간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별도의 손해배상소송이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민사상 손해배상소송을 통해 불륜에 대한 책임을 따질 수 있는데요.

관련된 법령은 아래와 같습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민법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①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상간자소송의 쟁점

말씀드렸듯이 🔗상간녀/상간남소송도 민사소송의 한 종류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는데요.

그렇기에 상대방이 혼인사실을 알고도 외도를 저질렀는지, 외도로 인해 혼인파탄에 이른 것이 맞는지 등 쟁점의 입증을 원고 측이 해야 합니다.

상간자소송의 쟁점

▶ 상간자가 외도 배우자의 기혼 사실을 알았는지 여부

▶ 상간자와 외도 배우자 사이에 부정행위 사실 여부

▶ 외도 사실로 인한 혼인파탄의 여부

3. 불륜민사소송 변호사의 조력사항

불륜민사소송 변호사는 의뢰인과 자세한 면담을 실시한 뒤 배우자와 상간자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수집해 변론을 마련했습니다.

민사변호사의 주장 ① 명백한 부정행위

의뢰인의 배우자와 상간자는 외도를 저지른 뒤부터 애정이 담긴 카카오톡을 주고받거나 밤늦은 시간에 술을 마시는 행위를 반복했는데요.

이를 유추할 수 있는 휴대폰 기록과 술집 카드 영수증 등의 증거들도 있었습니다.

민사변호사는 증거조사센터의 전문가들과 협력하여 합법적인 증거를 수집해 재판부에 제출했고, 명백한 부정행위가 있었음을 강조했습니다.

민사변호사의 주장 ② 부정행위로 인한 혼인파탄

의뢰인과 배우자는 외도가 있기 전까지 자녀와 함께 행복한 결혼생활을 보내고 있었는데요.

상간자의 부정행위로 인해 부부 사이의 신뢰관계가 돌이킬 수 없이 무너졌습니다.

민사변호사는 외도를 원인으로 의뢰인이 부부싸움을 한 문자 등을 증거로 제출하며 부정행위로 인해 혼인파탄이라는 피해를 입었음을 강조했습니다.

민사변호사의 주장 ③ 상간자의 기혼사실 인지

배우자와 상간자는 직장에서 만난 사이였는데, 해당 직장에서 배우자의 기혼 사실은 이미 잘 알려져 있었습니다.

민사변호사는 배우자의 직장동료들의 진술을 통해 사내에 기혼 사실이 알려져있다는 증거를 수집해 재판부에 제출했는데요.

이를 통해 상간자가 기혼 사실을 알고도 부정행위를 저질렀음을 강조했습니다.

4. 불륜민사소송 조력결과, 1,000만 원 인용

대륜 불륜민사소송 상간자손해배상 증거 조력

불륜민사소송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인 재판부는 상간자에게 1, 00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상간자소송을 청구하고 싶다면

상간자소송을 청구하고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손해배상을 받아낸 의뢰인의 사연이었습니다.

이렇게 상간자소송을 진행할 때는 증거의 존재 자체도 중요하지만 증거의 수집 방법 또한 그 못지않게 중요한데요.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상간자손해배상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적인 증거조사센터의 운영을 통해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대응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합법적인 증거수집을 통해 치밀한 변론과 그것을 확실하게 뒷받침하는 증거를 마련해 의뢰인을 돕고 있는데요.

유사한 문제를 겪고 있다면 언제든 🔗법률상담예약을 통해 도움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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