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반환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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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갚았다는 주장

가장 흔하게 나오는 말입니다. 일부를 갚은 기록을 근거로 전부 정리되었다고 하거나, 현금으로 건넸다고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른 명목으로 보낸 돈을 변제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이에 대비해 오간 돈 하나하나가 무엇에 대한 것이었는지 표로 정리해 두고, 갚았다고 하는 시점에 실제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영수증이나 확인서가 나오면 그것이 어느 범위를 정리한 것인지가 다시 쟁점이 됩니다.

빌린 것이 아니라는 주장

받은 것은 맞지만 돌려줄 성질의 돈이 아니었다는 말도 자주 등장합니다. 도와준 돈이었다거나 함께 하던 일에 넣은 돈이었다는 설명이 붙습니다. 그러면 다툼의 축이 돈의 성격으로 옮겨가고, 건넬 때 오간 대화와 그 뒤 상대의 태도가 검토의 기초가 됩니다. 관계가 가까웠던 사안에서 특히 이 주장이 나옵니다. 돈이 오간 무렵의 관계와 그 뒤 태도가 이 다툼에서 큰 몫을 차지합니다.

그 밖에 나오는 사정

금액이 다르다는 주장, 서면의 글씨가 자기 것이 아니라는 주장, 시간이 많이 지나 이제는 구할 수 없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마지막 사정은 청구할 수 있는 기한과 얽혀 있어, 그사이 상대가 일부를 갚거나 갚겠다고 한 일이 있었는지 짚어봅니다. 사안의 사정에 따라 어느 주장이 중심이 될지 달라집니다. 여러 주장이 함께 나오면 각각에 대응하는 자료를 나눠 준비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