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반환소송 | 1억 대여금 주장하는 원고 청구 기각

의뢰인은 A사의 대표였고, 원고는 A사의 사내이사로 재직 중인 인물입니다.

특이 사항은 원고는 의뢰인의 친오빠라는 점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연구 개발 및 영업에 집중하기 위해 친오빠에게 회사의 재무를 맡아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의뢰인을 회사 운영 업무에서 배제하고 실제 회사의 운영을 알 수 없게 하는 등 마치 자신이 회사의 대표인 마냥 행세하기 시작했습니다.

의뢰인은 원고의 횡포가 심해지자, 회사를 그만둘 것을 요청하고 그동안의 자금 지출 내역을 꼼꼼히 확인해 보았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은 원고가 그동안 각종 회사 문서를 위조해 횡령 및 배임행위를 해왔던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원고의 이러한 범죄 사실을 신고했고, 현재 수사 중에 있습니다.

그러던 중 원고는 되려 자신이 의뢰인에게 1억 원의 대여금을 지급했다고 주장하며, 반환을 요청하는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은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할 때, 민사소송을 통해 대여금을 반환받는 소송입니다.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채권자와 채무자 간 금전 거래가 있었다는 점을 증명해야 합니다.

위 사건 의뢰인처럼 억울한 대여금반환소송을 제기받은 경우라면, 대여금 소송 기각을 위한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대여금 전문변호사는 원고가 의뢰인의 개인적인 재무 관리를 해왔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원고가 자금 지출 내역 등과 관련해 일부 상의를 한 사실은 있지만, 원고와 대여금 약정 또는 금전소비대차를 체결한 사실은 없습니다.

되려 원고는 이미 아무런 내부 승인절차를 거치지 않고 의뢰인 기업의 자금을 3억 원 가까이 대여해간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대여금 전문변호사는 위의 대여내역 거래처 원장을 증거로 제출하며, 설사 의뢰인이 원고로부터 사건의 금원을 대여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의뢰인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이 훨씬 많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의뢰인 회사의 돈을 횡령∙배임했을 뿐 아니라, 원고가 주장하는 돈보다 훨씬 많은 돈을 이체해 간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에 대여금 전문변호사는 반소 청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주장하며,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