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성희롱신고 | 사내 성희롱 방치, 진정대리로 과태료 처분 이끈 사례

A 공공기관에서 재직 중인 의뢰인은, 입사 초기부터 직속 상사에게 🔗성희롱 발언을 듣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이 남자친구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된 직속 상사는 “왜 피곤해? 남자친구가 너무 거칠게 하는 거 아니야?”, “너 임신할까 무서워. 피임 잘해”라는 등 업무와 전혀 상관없는 성적인 발언들을 수없이 내뱉어 왔습니다.

의뢰인은 사업주에게 직속 상사의 성희롱을 신고했지만,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겠다고 결심하셨고, 법무법인 대륜 성희롱 전문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직장내성희롱은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판단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직장 내 지위 이용 또는 업무와의 관련성:

사업주, 상급자, 근로자가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이 있는 경우에 직장 내 성희롱으로 볼 수 있습니다.

꼭 근무 시간의 사업장 내부에서 발생한 경우 뿐만 아니라 업무와 관련이 있는 출장 중, 회식 장소에서도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합니다.

2.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행위:

직장 내 성희롱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행위이어야 합니다.

피해자가 소극적 또는 묵시적으로 거부하는 경우도,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행위로 표현했다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3. 성희롱으로 인한 피해 발생:

성희롱으로 인해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되고, 성적 요구에 불응한 것을 이유로 근로 조건 및 고용을 불리하게 하는 경우 등의 피해가 발생해야 합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는 가해자의 성희롱 발언이 담긴 통화내용 등을 수집했습니다.

가해자의 성희롱 발언을 정리했고, 법리적으로 성희롱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작성해 노동청에 진정서를 접수했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는 가해자의 성희롱이 우발적인 것이 아닌, 지속적으로 행해졌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내 징계위원회는 가해자의 성희롱을 우발적인 1회성 발언으로 바라봐,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