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변호사사무실 조력 사례 | 음주운전 및 사고후미조치 의뢰인, 집행유예

남양주변호사사무실을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신 의뢰인의 사연은 다음과 같습니다.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9km 동안 차량을 운행하였습니다.

술에 취한 의뢰인은 운전 중 주의의무를 소홀히하여 갓길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 여러 대를 충돌하고 마는데요.

차량 3대를 연속해서 충돌한 의뢰인은 약 400만 원의 피해를 입힌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습니다.

과거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던 의뢰인은 안일한 마음으로 또다시 음주운전을 감행하였는데요.

이에 더하여 🔗사고후미조치/뺑소니 혐의까지 연루되어 중한 처벌을 면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고 🔗음주운전처벌 형량을 최대한 낮추고자 남양주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아래 판례는 음주운전 사건에서 법원이 피고인의 긴급한 상황을 고려하여 ‘무죄’를 선고한 사례입니다.

사건 관련 판례

자동차를 운전하는 피고인이 음주 상태에서 귀가하기 위해 대리운전기사를 호출하였는데, 대리운전기사가 도로를 출발하여 잠시 운전하는 도중에 목적지까지의 경로에 대하여 피고인과 이견이 생겨 갑자기 차를 정차한 후 그대로 하차·이탈하자,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도로의 약 3m 구간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긴급피난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례(2019고정2908 판결)

의뢰인은 사건 발생 후, 다시는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기 위해 본인 소유의 차량을 매각하였습니다.

음주운전 재범방지 교육을 수강하고 있으며, 음주운전 근절서약서도 작성하는 등 절대로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데요.

의뢰인은 자신이 저지른 잘못을 깊게 반성하고 있으며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본 사건에 대해 깊은 반성과 후회를 느끼고 있으며 자신의 잘못된 판단과 행동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사고 후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점에 대해 진지하게 반성하고 피해자들에게 직접 사죄의 의사를 전달하였는데요.

의뢰인은 자신이 저지른 범행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깊게 뉘우쳐 반성문을 여러 차례 제출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의뢰인의 가족은 현재 경제적으로 의뢰인에게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습니다.

만약 의뢰인이 중한 처벌을 받게 된다면 가족들의 생계에 큰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음주·무면허·뺑소니사고는 민형사상 합의가 도출되더라도 검사의 공소제기가 이어질 수 있으므로 초기에 전문변호사와 철저히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음주운전·교통사고 사건을 다수 수행한 형사변호사가 다분야의 전문가들과 협업하며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고 있는데요.

합법적으로 증거를 수집하여 빈틈없는 사전 대응으로 사건을 유리하게 이끌어가며 의뢰인들을 적극 조력하고 있습니다.

만약 음주운전 사건에 연루되어 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법률상담예약을 통해 사건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