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법무법인 조력 사례 | 창원변호사,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불기소 방어

창원변호사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신 의뢰인의 사연은 다음과 같습니다.

의뢰인은 SNS를 통해 처음 알게 된 여성과 친분을 쌓기 위해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친해지고 싶은 마음에 메시지를 전송한 의뢰인이었지만, 점차 음란하고 부적절한 내용이 포함된 메시지를 보내게 되는데요.

여성이 불쾌함을 표현했지만, 의뢰인은 계속해서 여성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내용을 수차례 전송하였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의뢰인은 여성으로부터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혐의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성범죄 혐의에 연루된 의뢰인은 사건 초기에 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하고자 하셨는데요.

법무법인의 체계적인 법률시스템을 통해 검찰의 불기소 결정을 받아내고자 창원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성립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성적 목적성이 있어야 합니다.

②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하는 내용이어야 합니다.

③ 전화 또는 우편과 같은 통신매체를 이용하여야 합니다.

④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위 내용이 도달하여야 합니다.

관련 판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은 피해자에게 단순한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넘어 인격적 존재로서의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싫어하고 미워하는 감정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서 사회 평균인의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16도21389 판결)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혐의가 인정된다면 다음 규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경찰서에서 수사를 받으면서 자신의 모든 범행 사실을 자백하였습니다.

다시는 되돌릴 수 없는 큰 잘못을 저질렀다는 것을 깨닫고 다시는 같은 행동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데요.

자신이 행한 범죄가 단순한 글 몇 줄이 아닌 상대방에게 큰 상처와 고통을 줄 수 있음을 인지하고 반성문을 작성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시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수차례 고민하였습니다.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피해를 조금이라도 위자하고자 소정의 합의금을 지급하기로 결심하였는데요.

의뢰인의 진심 어린 사과를 받아들인 피해자는 의뢰인에 대한 처벌불원서를 제출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범죄행위에 대하여 죄책감을 느끼고 반성의 나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의뢰인 스스로 재범방지 교육을 수강하는 등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요.

의뢰인이 자신의 범행 사실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고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낮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연루되었다면 방어권을 최대한 보장하고 불리한 결과를 예방하기 위해 사건 초기에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신속하게 증거를 수집하고 이에 따른 철저한 대응 계획을 수립하여 사건을 유리하게 이끌어가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대륜은 검찰·경찰·수사관 등 실제 수사 경험이 있는 🔗형사변호사가 수사 과정과 유사한 조사를 진행하며 다각도로 의뢰인들을 조력하고 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으시다면 창원법무법인 🔗법률상담예약을 통해 사건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