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형사전문변호사 | 통매음 혐의 의뢰인 변호해 불기소로 처벌 방어한 군산형사변호사

군산형사전문변호사를 찾은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군산형사전문변호사 의뢰인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를 저질렀다고 하셨는데요, 의뢰인의 사연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의뢰인은 랜덤채팅 어플을 이용해 새로운 친구를 만드는데 취미가 있었는데요,

사건 당일도 어플을 통해 랜덤으로 매칭된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다가 사건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군산형사전문변호사 의뢰인은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던 중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들을 보냈습니다.

이에 피해자가 의뢰인을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신고한 것입니다.

군산형사전문변호사 의뢰인의 혐의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라고 했는데요,

통신매체이용음란죄란 전화, 우편, 컴퓨터 및 그 밖의 통신매체를 이용해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의뢰인은 랜덤채팅 어플을 통해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글을 도달하게 했기에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처벌 받을 위기에 놓여 있었습니다.

해당 범죄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데요, 군산형사전문변호사는 성특법 제 13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군산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을 위해 다음과 같이 변호했습니다.

군산형사전문변호사의 말을 들은 검찰은 의뢰인에게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불기소 처분은 혐의는 인정되지만 검사의 판단으로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을 내리는 것인데요,

군산형사전문변호사 의뢰인은 명백하게 통신매체이용음란죄를 저질렀음에도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처벌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