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반환소송 | 친척에게 빌려준 돈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친척 관계인 상대방 부부에게 적지 않은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당시 상대방은 곧 갚겠다고 하였고, 의뢰인도 형편이 넉넉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약속한 기간이 지나도 상대방은 만날 때마다 갚겠다는 말만 반복할 뿐, 원금은 물론 이자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돈은 상대방 부부 중 한 사람의 계좌로 이체되었는데, 의뢰인은 부부 모두가 채무를 함께 책임지기를 원합니다. 정확한 채권액은 아직 정리되지 않았고, 현재는 소송을 준비하는 단계입니다.

쟁점

• 돈이 부부 중 한 사람의 계좌로 이체된 경우, 다른 한 사람에게도 함께 갚을 책임(연대채무)을 물을 수 있는가
• 빌려준 원금의 정확한 액수를 어떻게 정리하고 입증할 것인가
• 원금 외에 이자까지 함께 청구할 수 있는가

변호사의 조언

1. 정확한 채권액부터 확정해야 합니다. 빌려준 시기와 금액을 하나씩 정리하고 이를 뒷받침할 이체 내역 등의 자료를 갖추도록 안내했습니다. 이 금액이 소송에서 청구금액의 기초가 됩니다.
2. 부부 모두에게 책임을 묻는 방향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돈이 한 사람의 계좌로 들어갔더라도, 돈을 빌릴 당시의 경위와 대화 내용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하면 부부 모두를 연대채무자로 청구하는 구성이 가능한지 살펴볼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연대책임이 인정되는지는 개별 사안의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이자는 약정 여부를 확인해 청구 범위를 정리합니다. 이자를 약속했는지, 약속했다면 어떤 조건이었는지에 따라 청구할 수 있는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를 뒷받침할 대화나 기록이 있는지 먼저 확인하도록 조언했습니다. 소장 제출은 이러한 사실관계와 청구 방향을 충분히 정리한 뒤 검토할 수 있습니다.

참고

가까운 친척 사이의 금전 거래일수록 차용 사실을 입증할 자료가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갚겠다는 말만 반복되는 상황이라면 이체 내역과 연락 기록을 미리 보관해 두고,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법적 절차를 함께 검토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