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반환 소송 | 동거했던 전 연인의 청구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수년간 동거했던 전 연인으로부터 수천만 원의 대여금 반환을 구하는 소장을 받았습니다. 두 사람은 결혼을 염두에 두고 함께 살 집을 마련했는데, 의뢰인이 자금을 들여 집을 매수하고 내부 공사도 진행했습니다. 의뢰인은 이 과정에서 전 연인이 공사 비용 일부를 부담하겠다며 돈을 입금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후 두 사람은 헤어졌고, 의뢰인에 따르면 전 연인은 관련 비용 등을 모두 포기하겠다는 취지의 문자를 보내고 집을 나갔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 그 돈이 빌려준 돈이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의뢰인은 돈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지만 빌린 적은 없다고 합니다. 동거 기간 생활비도 대부분 부담했고 전 연인에게 별도로 송금한 금액도 있다고 합니다. 의뢰인에게는 통화녹음이 있지만 메신저 대화는 삭제한 상태입니다. 현재 소송 초기 단계이며, 의뢰인은 반환할 의무가 있는지 알고 싶어 합니다.

쟁점

• 입금된 돈이 빌려준 돈인지, 함께 살 집의 비용을 분담한 돈인지
• 차용증이 없는 상황에서 돈을 빌려주었다는 합의를 누가 어떻게 입증하는지
• 헤어질 때 보낸 포기 취지의 문자와, 동거 중 의뢰인이 부담한 생활비·송금액을 어떻게 평가할지

변호사의 조언

1. 대여금이 아니라는 점을 자료로 다툴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공사 관련 자료, 입금 내역, 결혼을 전제로 동거했음을 보여주는 자료, 통화녹음을 바탕으로 해당 금액이 대여금이 아니라 공동생활을 위한 비용 분담이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차용증이 없으므로 돈을 빌려주었다는 합의는 원칙적으로 청구하는 쪽이 입증해야 한다는 점도 짚어 볼 수 있습니다.
2. 문자·생활비 자료를 정리하고, 삭제된 대화는 포렌식으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포기 취지의 문자와 동거 중 부담한 생활비, 별도 송금 내역은 돈의 성격을 판단하는 데 참고가 될 수 있어 함께 정리하도록 조언했습니다. 삭제한 메신저 대화는 포렌식으로 복구 가능한 내용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고, 복구된 내용이 사건에 도움이 되는지는 확인한 뒤 판단해야 한다고 안내했습니다.
3. 상황에 따라 조정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재판 진행 중 상황에 따라 조정으로 마무리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조정을 할지는 진행 상황을 보며 본인의 의사에 따라 정하게 됩니다.
4. 결과는 장담할 수 없고, 비용 부담도 알아두셔야 합니다. 최종 판단은 재판부의 몫입니다. 전부 패소하면 상대방의 소송비용을 추가로 부담할 수 있습니다. 전부 승소하더라도 변호사 비용 전액을 돌려받는 것은 아니며, 법원이 소송 가액에 따라 정한 금액만 인정됩니다.

참고

연인 사이에 오간 돈은 차용증이나 대화 기록 없이 오가는 경우가 많아 나중에 성격을 두고 다툼이 생기기 쉽습니다. 소장을 받았다면 입금 내역, 대화·통화 기록 등 관련 자료를 지우지 말고 보존한 채 일찍 상담받으시길 권합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