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전문변호사 조력 사례 | 대여금반환소송 피고, 전액 방어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은 타인에게 빌려준 돈을 약속한 변제 기간 내에 돌려받지 못했을 경우, 돈을 빌려준 사람이 빌려 간 사람에게 금전 반환을 청구하는 법적 절차입니다.

민사 채권인 대여금은 일반적으로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며(민법 제162조), 기간 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채권이 소멸합니다.

이때 대여금의 존재를 입증하는 데 다음과 같은 증거자료가 주로 활용됩니다.

주요 입증 자료

대여금 반환청구 소송의 핵심은 실제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존재했는가입니다.

단순히 금전이 지급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대여’라고 단정할 수 없으며, 차용 의사와 변제 합의가 있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특히 동거 또는 사실혼 관계에서 이루어진 금전 출연은 보통 공동생활비나 주거 마련 자금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아, 대여로 인정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대여’라고 주장하려면 구체적인 계약서, 차용증, 변제 약속 등 명확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민사전문변호인은 이러한 점에 주목하여 다음과 같은 핵심 쟁점을 파악하였습니다.

민사전문변호사는 먼저 원고와 피고가 사실혼 관계에 있었음을 강조하며 발생한 금전 거래는 단순한 대여가 아니라 공동생활을 위한 비용 출연의 성격이 강하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즉, 주택 마련 자금이나 생활비 분담을 목적으로 한 금전 지출은 대여금 계약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례의 흐름을 근거로, 원고의 주장을 법적으로 반박하였습니다.

민사전문변호사는 원고가 제출한 송금 내역, 가전제품 구입 증빙, 카카오톡 대화 등을 하나하나 분석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대여를 전제로 한 표현이나 변제 약속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짚어내고, 오히려 공동생활의 합리적 분담이라는 맥락이 드러나도록 정리했습니다.

이를 통해 법원이 해당 자금 사용의 성격을 명확히 이해하도록 유도하였습니다.

법원이 일부 금액에 대해 대여 가능성을 검토하는 것에 대한 전략도 마련해야 했습니다.

이에 민사전문변호사는 변제기 약정이나 차용증이 없다는 점에서 청구가 법적으로 성립하기 어렵다는 방어 논리를 구축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은 실제 금전거래의 성격, 차용의사와 변제약정의 존재, 관계의 특수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원고 측 주장을 논리적으로 반박할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상담전담변호사 시스템을 통해 초기 단계부터 사건을 정밀하게 분석하고, 사안별 전담변호사를 배정하여 맞춤형 대응 전략을 수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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