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반환청구소송 승소] 대륜 조력으로 거액의 대여금반환 성공

본 사건의 의뢰인은 친하게 지내온 지인에게 사정이 어렵다며 잠시 1억을 빌려줄 수 있냐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그동안의 관계와 지인의 사정을 생각해 큰 마음을 먹고 돈을 빌려주었지만 지인은 어려운 사정을 주장하며 대여금반환 기일을 미뤘습니다.

급기야 지인은 사정이 더 어려워졌다며 의뢰인에게 돈을 더 빌려줄 것을 요청했고, 의뢰인은 그 순간 대여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 걱정이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걱정대로 지인은 상황이 더 어려워졌다며 대여금반환 요구에 갖은 핑계를 대기 시작했고, 급기야 의뢰인의 연락을 피하기까지 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기로 결심하고,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오셨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대여금반환청구소송에서 승소해 의뢰인의 대여금반환을 받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대여금반환청구소송 관련 법적 근거가 되는 민법 법령을 살펴보겠습니다.

• 민법 제598조(소비대차의 의의)

소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와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 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민법 제393조(손해배상의 범위)

①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

②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

의뢰인이 조속히 대여금반환을 받고 일상으로 되돌아갈 수 있도록 돕기 위하여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을 변호했습니다.

먼저, 의뢰인은 여러 차례 지인에게 대여금반환을 요청했지만 지금까지 전혀 대여금반환이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급기야 연락을 두절하는 상황에까지 이르렀기에, 지인이 대여금반환에 대한 의지가 존재하지 않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조속히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 오신 의뢰인은 대여금반환청구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

지속적으로 연락을 피하고 급기야 연락이 두절된 지인 때문에 곤란한 상황이었지만, 법무법인 대륜의 노하우로 적기에 전략을 수립했기 때문에 나올 수 있었던 결과입니다.

법원은 본 대여금반환청구소송에서 의뢰인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대여금반환을 전부 할 것을 명했습니다.

또한 대여금반환을 모두 마칠 때까지 연 12%비율로 계산한 이자도 함께 반환을 할 것을 덧붙였고, 소송비용 역시 대여금과 함께 피고(지인)가 지급할 것을 명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대여금반환청구소송에서 승소하여 대여금반환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