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침해 | 손해배상소송 당한 의뢰인 도와 배상금 60% 감액

지식재산권침해는 타인의 허가 없이 특허, 상표, 실용신안, 디자인, 저작권 등의 지적 재산권을 사용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해당 행위는 산업 발전을 저해하고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지식재산권침해의 대표적인 유형은 아래와 같습니다.

∙저작권 침해: 소유하지 않은 이미지를 허락 없이 복사 또는 업로드하는 행위

∙상표 침해 및 위조: 제품의 출처를 혼동하게 할 수 있는 방식으로 상표를 무단 사용하는 행위

∙특허 침해: 특허 소유자의 허가 없이 발명품이나 디자인을 제작, 사용, 판매, 제공하는 행위

∙퍼블리시티권 침해: 개인의 이름, 유사성, 또는 특징을 제품 목록, 광고, 기타 상업적 활동에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 저작권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상표권침해 및 위조의 경우 상표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특허 침해의 경우에도 특허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했을 경우, 침해 당한 당사자는 해당 권리를 상업적으로 판매했을 때 받을 수 있었던 금액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식재산권침해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침해의 원인을 명확하게 주장해야 합니다.

불명확한 청구 취지는 소송 지연의 원인이자 각하 사유가 될 수 있고, 설령 승소하더라도 강제집행이 불가능해 시간과 비용만 낭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원고는 이 점을 유념해 침해금지의 대상을 구체적∙개별적∙사실적으로 특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원고의 특허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 상표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와 같은 기재는 무의미하며, ‘기타, 등, 일체, 관련된’과 같은 불명확한 용어를 사용해서도 안 됩니다.

물건에 대해 생산, 판매, 양도 등의 금지를 구하는 경우 상대방 당사자가 실제로 생산∙판매하고 있는 물건을 제품명, 제품 사진, 제품 번호, 제품 설명 등을 통해 최대한 구체적으로 특정해 집행기관이 강제집행의 대상을 어려움 없이 식별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피고의 대응 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피고는 ▲청구취지의 불특정을 문제삼는 경우 ▲원고의 지식재산권이 보호될 수 있는지를 다투는 경우 ▲침해를 부인하는 경우 ▲일응 침해행위로 보이나 항변 사항이 있는 경우 중 상황에 맞는 기본 취지를 취하고 명확하게 답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