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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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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상표·저작권 분쟁은 권리가 어디까지 미치는지, 상대가 만들어 쓴 것이 그 범위 안에 들어오는지를 두고 갈립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지식재산권 전담 변호사가 등록 내용과 확보된 자료를 함께 살펴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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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CASE GUIDE

지식재산권이란

지식재산권 분쟁에는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상표권처럼 등록을 거쳐 범위가 확정되는 권리와, 저작권이나 영업비밀처럼 등록 없이 보호가 논의되는 권리가 함께 얽힙니다. 어느 쪽이든 다툼은 권리의 범위를 어디까지 볼 것인지, 문제된 제품이나 표현이 그 안에 들어오는지를 가리는 데서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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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을 두고 다투는 사건인지

지식재산권은 발명과 디자인, 상표, 창작물처럼 형태가 없는 결과물에 대해 법이 인정하는 독점적 권리를 가리킵니다. 지적재산권이나 지적소유권으로도 불립니다. 특허권과 실용신안권은 기술적 사상을, 디자인권은 물품의 외관을, 상표권은 상품과 서비스의 출처 표시를 각각 대상으로 삼으며, 이들은 특허청의 심사와 등록을 거쳐 보호 범위가 문서로 확정됩니다. 반면 저작권은 표현이 만들어진 시점에 발생하고, 영업비밀이나 데이터베이스, 반도체 배치설계, 소프트웨어처럼 등록과 무관하게 보호가 논의되는 영역도 있습니다. 권리마다 보호 대상과 확정 방식이 달라, 같은 제품을 놓고도 어느 권리를 앞세우느냐에 따라 다툼의 형태가 달라집니다.

침해 여부가 갈리는 지점

특허 사건에서는 등록된 청구범위를 기준으로 상대의 제품이나 공정이 그 구성요소를 모두 갖추고 있는지를 대비합니다. 문언 그대로 겹치지 않더라도 바꿔 놓은 부분이 실질적으로 같은 작용을 하는지가 이어서 다투어지고, 반대편에서는 그 특허가 애초에 등록될 만한 것이었는지, 이미 공개되어 누구나 쓸 수 있던 기술을 실시한 데 지나지 않는지를 들고 나옵니다. 저작권 사건은 상대가 원저작물을 보고 만들었는지, 두 표현이 실질적으로 닮았는지가 축이 되고 아이디어에 머무는 부분은 비교 대상에서 빠집니다. 상표와 부정경쟁 사건에서는 소비자가 출처를 헷갈릴 만한지, 그 표지가 시장에서 얼마나 알려져 있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어떤 절차로 이어지는지

분쟁은 대개 권리자 측의 경고장이나 내용증명으로 시작되고, 이를 받은 쪽은 회신에 앞서 자사 제품이 상대의 권리 범위에 닿는지부터 확인하게 됩니다. 특허와 상표에는 특허심판원이 맡는 절차가 따로 있어, 권리범위 확인심판으로 문제된 실시 형태가 등록 범위에 속하는지를 가리거나 무효심판으로 등록 자체를 다투는 길이 열려 있고, 그 결과에 불복하면 특허법원의 판단으로 이어집니다. 이와 별개로 법원에서는 침해 행위를 멈추게 해 달라는 청구와 손해를 물어 달라는 청구가 함께 제기되며, 사정이 급한 경우 본안에 앞서 가처분이 먼저 다루어지기도 합니다. 저작권과 영업비밀은 형사 고소가 나란히 진행되는 일이 많아, 수사에서 한 진술과 민사에서 펴는 주장이 서로 어긋나지 않는지도 함께 살피게 됩니다.

지식재산권 법률정보

사안 정리등록 내용과 분쟁이 불거진 경위, 지금 어느 단계에 와 있는지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비교 대상이 되는 제품과 표현, 개발·계약 기록 가운데 무엇이 갖춰졌는지 구분합니다.
경로 선택심판과 민사, 형사 절차 가운데 사안에 맞는 경로를 담당 변호사가 검토합니다.
절차 진행선택한 절차를 밟으면서 상대가 펴는 주장에 맞춰 자료와 논거를 보강합니다.

작성 · 수정

02 LAWYERS

지식재산권 전문변호사

특허청 심사·심판 경력과 법원 기술심리 경력을 갖춘 법무법인(유한) 대륜 지식재산권 분야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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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CASES

지식재산권 업무사례

특허권과 저작권을 비롯한 지식재산권 사건에서 대륜이 수행한 업무사례입니다.

04 REVIEWS

지식재산권 의뢰인 후기

  • 변호사님 덕에 살았습니다.

    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저작권법 위반 혐의를 받고 계셨습니다. 의뢰인이 영화를 다운로드 받을 때 사용하던 프로그램 '토렌트'가 다운로드와 동시에 배포도 이루어지는 구조를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즉, 의뢰인의 다운로드 행위가 무단 배포로 간주되면서 저작권침해 혐의를 받게 되었고, 이에 대한 방어를 요청하고자 변호사를 찾아 주신 것입니다. 변호사는 경찰조사를

    2025-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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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형사 고소를 앞둔 상황이셨습니다.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 인터넷에서 해당 프로그램을 불법 다운로드했기 때문인데요. 이에 의뢰인은 저작권 위반으로 신고를 당하여 청주사무소의 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변호사는 의뢰인이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았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강조하며 변론을 펼쳤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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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SNS에서 활발히 활동 중인 유명 인플루언서였습니다. 의뢰인은 상품 판매를 위해 이미지를 무단으로 사용해 저작권법을 위반한 상황이었는데요. 변호사의 조력을 얻어 사건을 방어하고자 대륜을 방문해 주셨습니다. 변호사는 저작권법 위반 사건 방어를 위해 전반적인 절차를 조력했습니다. 사건 결과,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경찰로부터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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