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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

저작권소송

저작권소송은 어떤 저작물의 어느 부분이 누구의 권리로 어떻게 이용되었는지를 가려내는 데서 시작합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지식재산권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와 남아 있는 자료를 검토해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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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CASE GUIDE

저작권소송이란

저작권 분쟁은 베낀 것이 맞느냐보다, 문제된 부분이 애초에 보호받는 표현인지에서 갈리는 일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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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은 어떤 권리인지

저작권은 시와 소설, 음악, 미술, 영화, 연극, 컴퓨터프로그램처럼 사람이 만들어 낸 표현물에 대해 그 저작자가 갖는 배타적 권리입니다. 성격이 다른 두 갈래로 나뉘는데, 하나는 저작인격권으로 저작물을 공표할지, 누구의 이름을 표시할지, 내용과 형식을 함부로 바꾸지 못하게 할지에 관한 권리이며 저작자 본인에게 남습니다. 다른 하나는 저작재산권으로, 저작물을 복제하거나 공연·전송·배포하는 방식으로 이용해 경제적 이익을 얻는 권리이고 양도와 상속의 대상이 됩니다. 어느 쪽 권리가 문제되느냐에 따라 구할 수 있는 것도, 다투는 지점도 달라집니다.

무엇을 두고 다투는지

실제 사건의 다툼은 베꼈느냐보다 한 걸음 앞에서 시작되곤 합니다. 먼저 문제된 부분이 보호받는 표현인지, 아니면 누구나 쓸 수 있는 소재나 아이디어인지를 가릅니다. 그다음으로 상대가 원래 저작물을 접할 수 있는 자리에 있었는지, 두 결과물이 표현 면에서 실질적으로 닮았는지를 봅니다. 여기에 이용허락이 있었는지, 있었다면 그 범위가 어디까지였는지, 회사 업무로 만든 저작물이나 양도 계약이 끼어 있어 권리가 누구에게 있는지가 함께 얽힙니다. 배상액 단계에서는 상대가 얻은 이익을 기준으로 볼지 통상의 이용료를 기준으로 볼지가 쟁점이 되고, 저작권을 등록해 두었는지가 입증 부담을 갈라 놓기도 합니다.

민사와 형사가 갈리는 지점

대응 경로는 민사와 형사 둘이고, 함께 갈 수도 한쪽만 갈 수도 있습니다. 민사에서는 이미 벌어진 이용을 멈추라는 정지 청구, 앞으로의 이용을 막는 예방 청구, 침해에 쓰인 물건을 없애 달라는 청구를 두고 다투며, 본안 판단이 나오기 전에 임시로 이용을 막아 달라고 법원에 신청하기도 합니다. 재산적 손해에는 손해배상을, 저작인격권이 문제된 경우에는 배상과 함께 또는 배상을 갈음해 명예를 회복할 조치를 구할 수 있습니다. 형사는 저작권자의 고소를 전제로 진행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영리를 목적으로 했는지 상습적이었는지에 따라 고소 없이도 절차가 이어지는 경우가 있어, 이 부분이 초기에 확인할 지점입니다.

지식재산권 법률정보

초기 상담어떤 저작물의 어느 부분이 문제되는지, 사건이 지금 어느 단계에 와 있는지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창작 시점과 이용 경위를 보여 주는 자료를 확보된 것과 더 필요한 것으로 나눕니다.
대응 방향지식재산권 분야 담당 변호사가 민사와 형사 가운데 무엇을 어떤 순서로 둘지 검토합니다.
절차 진행상대방 주장이 나오는 대로 서면과 증거를 보완하며 절차를 이어 갑니다.

작성 · 수정

02 LAWYERS

지식재산권 전문변호사

저작물의 이용 범위와 권리 귀속이 문제된 사건을 다뤄 온 법무법인(유한) 대륜 지식재산권 분야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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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CASES

지식재산권 업무사례

법무법인(유한) 대륜이 지식재산권 분야에서 수행한 업무사례입니다.

04 REVIEWS

의뢰인이 남긴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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