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위반 | 영화사와 합의 대행해 저작권위반 혐의 불송치

저작권위반 혐의를 받아 처벌 위기에서 조력을 구해주신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몇 주 전 경찰 수사관으로부터 토렌트를 이용하냐는 전화를 받았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종종 토렌트로 영화를 내려 받아 감상한 바 있기에 그렇다고 대답했다는데요, 이어 수사관은 A 영화를 토렌트로 내려 받은 적이 있냐고 물었습니다.

의뢰인은 잘 기억이 나지 않아 A 영화를 내려 받은 적은 없는 것 같다고 답했습니다.

그러자 수사관은 추후 포렌식을 거칠 수 있다고 하며 저작권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저작권위반 혐의로 고소 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돼 본 법인을 찾아주신 것이었습니다.

저작권위반이란 저작권법을 위반하는 행위로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여기서 🔗저작권은 창작자가 창작한 저작물에 대해 가지는 배타적 권리입니다.

쉽게 말해 문학, 예술, 음악, 사진, 영상, 소프트웨어, 디자인 등 창작적인 표현물을 만든 저작자가 자신의 창작물을 타인이 복제, 배포, 공연, 전시, 공중송신 등을 하지 못하도록 통제할 수 있도록 하는 권리입니다.

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처벌을 막기 위해 저작권법 검토에 나섰습니다.

그 결과 영리를 목적으로 하거나 상습적으로 저작권을 침해한 것이 아닌 단순 저작권 침해의 경우 친고죄에 해당됨을 파악했습니다.

경찰은 의뢰인 사건에 대해 공소권 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저작권 침해 행위를 저질러 실형까지 선고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전문변호사가 사건 파악 후 법리를 검토한 뒤 영화사와의 합의에까지 이르렀기에 경찰 수사 단계에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