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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

지적재산권

특허와 상표, 저작권은 권리의 경계를 어디까지로 볼 것인지에서 다툼이 갈립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지식재산권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와 지금까지 확보된 자료를 함께 살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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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CASE GUIDE

지적재산권이란

지적재산권 분쟁은 침해를 주장하는 쪽과 그 주장이 지나치다고 반박하는 쪽이 같은 자료를 놓고 서로 다른 해석을 내놓는 자리입니다. 특허와 실용신안은 상대가 쓰는 기술이 등록된 범위 안에 들어오는지, 상표와 저작권은 두 대상을 같은 것으로 보거나 베낀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지가 각각 논의의 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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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형의 결과물에 붙는 권리

지적재산권은 사람의 창작 활동이나 기술 개발에서 나온 발명, 디자인, 저작물처럼 형태가 없는 결과물을 법이 권리로 보호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오래도록 ‘지적재산권’이라는 말이 쓰였지만 지금은 「지식재산기본법」이 쓰는 ‘지식재산권’이 공식 명칭이고, 두 표현은 같은 대상을 두고 부르는 이름입니다. 눈에 보이는 물건과 달리 경계가 그어져 있지 않다 보니 누가 어디까지 가진 권리인지를 등록 내용과 창작 기록으로 되짚는 일이 앞서게 됩니다.

권리마다 다투는 지점이 다릅니다

특허와 실용신안에서는 상대방이 쓰는 기술이 등록된 청구범위 안에 들어오는지와, 그 등록 자체가 유지될 만한 것인지가 나란히 다투어집니다. 상표에서는 두 표장이 붙은 상품을 소비자가 같은 곳에서 나온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지를 두고 판단이 갈립니다. 저작권에서는 베낄 만한 접촉이 있었다고 볼 사정이 있는지, 표현이 실질적으로 닮았는지를 나누어 살핍니다. 어느 쪽이든 권리자라고 주장하는 사람과 침해를 부인하는 사람이 같은 자료에서 정반대 결론을 끌어내기 때문에, 개발 기록이나 계약서를 언제 어떤 형태로 남겨 두었는지가 논의의 무게를 좌우하게 됩니다.

출원부터 심판·소송까지

권리를 확보하려는 쪽에서는 출원한 내용이 심사를 통과할지, 보완이나 거절 통지를 받았을 때 그 내용을 어떻게 다듬을지가 먼저 놓입니다. 저작권은 창작과 함께 생기는 것으로 보아 등록이 권리 발생의 조건은 아니지만, 뒷날의 다툼을 염두에 두고 등록해 두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등록 뒤에 분쟁이 불거지면 특허심판원에서 무효 여부나 권리 범위를 가리는 심판이 열리고, 그 심결에 불복하는 소송은 특허법원이 맡습니다. 침해를 멈추게 하거나 손해를 메우려는 청구는 민사 절차로, 고소가 얹히면 수사 절차로 갈라져 나가므로 어느 경로를 먼저 밟을지부터 정리하게 됩니다.

지식재산권 법률정보

경위 정리분쟁이 불거진 과정과 지금 어느 절차 단계에 와 있는지를 함께 짚습니다.
자료 검토등록 내용과 계약서, 개발·창작 기록 가운데 무엇이 갖춰졌고 무엇이 비었는지 나눕니다.
쟁점 좁히기권리 범위와 유사 여부 가운데 실제로 다투어질 지점을 추려 봅니다.
대응 방향심판과 민사, 수사 가운데 어느 경로가 사안에 맞는지 담당 변호사가 검토합니다.

작성 · 수정

02 LAWYERS

지식재산권 전문변호사

특허·상표·저작권 사건을 맡아 온 법무법인(유한) 대륜 지식재산권 분야 변호사를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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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CASES

지식재산권 업무사례

특허와 상표, 저작권을 둘러싼 분쟁에서 수행한 업무사례입니다.

04 REVIEWS

지적재산권 의뢰인 후기

  • 이젠 주력상품이라도 미리 등록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체디자인 및 생산중인 제품의 유사품 문제로 인해 판매금지가처분부터 민형사상 대응까지 오랜 기간 저희와 함께 지식재산권침해 사건을 대응하신 의뢰인이십니다. 변호사의 조력으로 긍정적인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 모든 후기는 의뢰인 동의 하에 게재됩니다.

    2023-05-30

  • 세세하게 검토하신 후 저희가 놓친 부분까지…

    다른 회사가 의뢰인 회사의 등록된 디자인과 관련된 디자인으로 제품을 무단으로 제조 및 판매하여 이에 대한 대응을 하고자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이에 의뢰인이 A 회사의 침해 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었다는 것을 입증하고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도록 조력한 사건입니다. *모든 후기는 의뢰인 동의 하에 게재됩니다.

    2023-03-17

  • 변호사님 덕에 살았습니다.

    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저작권법 위반 혐의를 받고 계셨습니다. 의뢰인이 영화를 다운로드 받을 때 사용하던 프로그램 '토렌트'가 다운로드와 동시에 배포도 이루어지는 구조를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즉, 의뢰인의 다운로드 행위가 무단 배포로 간주되면서 저작권침해 혐의를 받게 되었고, 이에 대한 방어를 요청하고자 변호사를 찾아 주신 것입니다. 변호사는 경찰조사를

    2025-09-18

  • 변호사님 아니었으면 포기할 뻔 했어요.

    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형사 고소를 앞둔 상황이셨습니다.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 인터넷에서 해당 프로그램을 불법 다운로드했기 때문인데요. 이에 의뢰인은 저작권 위반으로 신고를 당하여 청주사무소의 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변호사는 의뢰인이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았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강조하며 변론을 펼쳤습

    2024-09-19

05 VIDEO

지적재산권 관련 영상

06 DIRE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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