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변호사

저작권 침해로 고소당하면 합의밖에 방법이 없나요?

아닙니다. 합의에 앞서 실제로 침해가 맞는지부터 따져야 합니다. 저작권 침해는 원칙적으로 고소가 있어야 기소할 수 있는 친고죄여서 고소가 취소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지만, 영리를 목적으로 또는 상습적으로 한 침해는 고소가 없어도 기소될 수 있습니다.

예외의 요건은 '영리를 목적으로 또는 상습적으로'입니다. 두 가지를 모두 갖출 필요가 없고 하나만 해당해도 되므로, 한 번뿐인 사용이라도 쇼핑몰 상세페이지나 회사 홍보물처럼 영업에 쓴 것이라면 고소 취소와 관계없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합의는 처분과 형을 정할 때 참작되는 사정에 그칩니다.

다툴 수 있는 지점도 있습니다. 아이디어나 사실 자체는 보호 대상이 아니고, 출처를 밝히고 정당한 범위에서 인용했거나 공정한 이용으로 볼 수 있으면 침해가 아닙니다. 글꼴은 컴퓨터 파일이 프로그램으로 보호될 뿐 글자 모양 자체는 저작물로 보지 않는 것이 판례이므로, 문제 된 것이 파일을 내려받아 설치한 행위인지 인쇄물에 나타난 모양인지를 나누어 봅니다.

고소장을 받았다면 문제 된 이미지·음원·프로그램을 어디서 받았고 이용 조건이 무엇이었는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값을 받지 않고 배포된 자료라도 상업적 이용을 금지하거나 출처 표시를 조건으로 붙인 경우가 많아, 내려받은 화면과 이용 약관을 함께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상표권 침해, 이름이 같기만 하면 다 침해인가요?

아닙니다. 등록상표와 같거나 비슷한 표장을 그 상표가 지정한 상품과 같거나 비슷한 상품에, 상품의 출처를 나타내는 방식으로 써야 침해가 문제 됩니다.

비슷한지는 겉모양·부르는 소리·떠오르는 뜻을 전체적으로 보아 거래하는 사람이 출처를 혼동할 우려가 있는지로 판단합니다. 같은 이름이라도 지정상품과 전혀 다른 상품에 썼다면 원칙적으로 상표권 침해가 아니지만, 그 이름이 국내에 널리 알려진 표지라면 부정경쟁방지법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단순히 상품의 성질을 설명하는 문구나 장식으로만 쓴 경우에는 상표로 쓴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침해가 부정될 수 있습니다.

상대가 상표를 출원하기 전부터 부정경쟁의 목적 없이 그 이름을 국내에서 계속 써 왔고, 출원할 때 이미 수요자들 사이에 특정인의 상품 표시로 인식되어 있었다면 선사용권을 근거로 계속 쓸 수 있습니다. 간판·홈페이지·거래명세서처럼 사용 시점을 보여 줄 자료가 이 주장의 근거입니다.

상표권 침해죄는 고소가 없어도 처벌할 수 있는 죄여서, 권리자와 합의해도 수사가 그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민사로는 사용 금지와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급하면 사용금지 가처분을 먼저 신청합니다.

특허 침해 경고장을 받았는데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우리 제품이 상대 특허의 청구범위에 적힌 구성요소를 모두 갖추었는지부터 확인하고, 그 특허에 무효 사유가 있는지를 함께 봅니다. 경고장에 답하거나 판매를 멈추기 전에 이 두 가지를 정리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침해 여부는 명세서 전체가 아니라 청구범위를 기준으로 봅니다. 청구항의 구성요소 가운데 하나라도 빠져 있으면 원칙적으로 침해가 아니지만, 일부를 바꾸었더라도 과제를 해결하는 원리가 같고 작용효과가 실질적으로 같으며 그 분야 기술자가 쉽게 떠올릴 수 있는 변경이라면 균등한 침해로 볼 수 있습니다.

특허에 진보성이 없는 등 무효 사유가 명백하다면, 침해 소송에서도 그 특허권에 따른 청구는 권리남용이라고 다툴 수 있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특허권 침해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권리자 쪽이라면 경고장을 보내기 전에 상대 제품을 실제로 확보해 청구항과 하나씩 대조한 표를 만들어 둡니다. 고의로 침해한 경우에는 실제 손해보다 큰 배상을 명할 수 있는 규정이 있어, 경고장을 받은 뒤에도 계속 판매했는지가 손해배상 단계에서 의미를 가집니다.

무효심판과 권리범위확인심판은 무엇이 다른가요?

무효심판은 등록된 특허·상표 등을 원칙적으로 처음부터 없던 것으로 해 달라는 심판이고, 권리범위확인심판은 특정한 제품이나 표장이 그 권리의 범위에 들어가는지를 확인받는 심판입니다. 둘 다 특허심판원에 청구합니다.

권리범위확인심판은 권리자가 상대 제품이 범위 안에 든다고 확인받는 적극적 심판과, 상대가 자기 제품은 범위 밖이라고 확인받는 소극적 심판으로 나뉩니다. 이 심판에서는 특허에 진보성이 없다는 이유로 권리범위를 부정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라, 특허 자체를 다투려면 무효심판을 따로 청구해야 합니다. 심결은 침해 소송 법원을 구속하지 않지만, 분쟁의 방향을 정하는 근거로 쓰입니다.

상표는 등록상표를 정당한 이유 없이 국내에서 계속하여 3년 이상 쓰지 않았다면 누구나 불사용을 이유로 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내가 쓰려는 이름이 이미 등록되어 있다면 무효 사유와 함께 이 길도 검토합니다.

심결에 불복하려면 심결 등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특허법원에 심결취소소송을 내고, 그 판결에 대한 상고는 대법원이 맡습니다.

퇴사한 직원이 자료를 가져갔다면 영업비밀 누설로 고소할 수 있나요?

외부에 알려지지 않은 정보로서 경제적 가치가 있고 회사가 비밀로 관리해 온 것이라면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영업비밀에 이르지 못하더라도 재직 중이나 퇴사할 때 회사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을 반출했다면 업무상배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판례는 퇴사한 뒤에 그 자료를 쓰거나 넘긴 행위를 따로 업무상배임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반출 시점이 재직 중이나 퇴사 때였는지, 반출한 정보가 영업비밀에 해당하는지가 고소의 성패를 가르는 쟁점이 됩니다.

증거는 회사 PC·서버·메일 기록에서 찾습니다. 퇴사 직전의 대량 다운로드, 개인 메일로 보낸 기록, 외부 저장장치 연결 기록을 디지털포렌식으로 확보하되, 직원 개인 휴대전화나 개인 계정을 동의 없이 열어 보면 오히려 회사가 문제 될 수 있으니 수사기관이나 법원 절차를 거칩니다.

민사로는 침해금지와 자료 폐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경쟁사가 이미 그 자료로 영업을 시작했다면 침해금지 가처분을 먼저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의로 침해한 경우에는 실제 손해보다 큰 배상을 명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상표 등록을 안 했어도 베낀 업체를 막을 수 있나요?

막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국내에 널리 알려진 상품 표지나 영업 표지와 같거나 비슷한 것을 써서 혼동을 일으키면, 등록과 관계없이 부정경쟁방지법이 금지하는 부정경쟁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제품 모양을 그대로 따라 만든 경우도 부정경쟁행위가 됩니다. 다만 그 상품의 형태가 갖추어진 날부터 3년이 지났거나, 같은 종류의 상품이라면 흔히 갖는 형태라면 해당하지 않습니다. 디자인을 등록하지 않은 신제품이라면 출시 초기에 이 규정을 검토합니다.

거래를 논의하거나 입찰하는 과정에서 넘겨받은 기술·영업 아이디어를 그 목적 밖으로 쓰는 행위, 상당한 투자와 노력으로 만든 성과를 공정한 거래 관행에 어긋나게 무단으로 쓰는 행위도 부정경쟁행위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런 유형은 형사처벌 대상에서 빠져 있어 금지 청구와 손해배상 같은 민사 절차로 다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