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침해구성원 소개업무사례업무분야오시는 길
특허침해
인재채용
취재문의
만화로 보는 사례
나의 사건 검색법무법인(유한) 대륜 공식블로그법무법인(유한) 대륜 카카오톡채널법무법인(유한) 대륜 유튜브법무법인(유한) 대륜 인스타그램

지식재산권

특허침해

특허침해 상담에서는 권리 범위와 관련 자료를 먼저 확인합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지식재산권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상담 신청 1800-7905 전화 상담
01 CASE GUIDE

특허침해란

특허침해는 등록된 특허의 청구범위에 속하는 기술을 권한 없이 업으로 실시하는지를 두고 판단합니다. 경고장을 보낸 쪽과 받은 쪽 모두 제품과 청구범위를 나란히 놓고 비교하는 일에서 출발합니다.

특허침해 알아보기

청구범위와 제품을 비교하는 방식

판단의 기준은 명세서 전체의 설명이 아니라 청구범위에 적힌 구성요소입니다. 청구항의 구성요소를 하나씩 나누고 상대 제품에 각 요소가 모두 들어 있는지 대조하는 것이 기본이며, 일부 요소가 빠져 있다면 원칙적으로 그 청구항의 침해로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요소 일부를 다른 것으로 바꾸었더라도 과제 해결 원리가 같고 같은 작용효과를 내며 그 분야 기술자가 쉽게 바꿀 수 있는 정도라면 균등침해가 문제됩니다. 특허 제품을 만드는 데에만 쓰이는 부품을 공급한 경우는 간접침해가 검토됩니다.

경고장을 받은 쪽이 확인할 것

경고장에 적힌 특허가 아직 살아 있는지, 등록료 미납으로 소멸하지는 않았는지를 등록원부로 먼저 확인합니다. 그다음 청구범위 대비 분석을 하고, 출원 전에 같은 기술이 이미 공개된 자료가 있다면 무효심판을 검토합니다. 상대 특허 출원 당시 같은 기술을 실시하거나 준비하고 있었다면 선사용권을 주장할 여지가 있어 당시 개발 기록과 판매 자료를 모읍니다. 자기 제품이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하는 심판도 선택지입니다.

권리자 쪽이 준비할 것

특허침해를 주장하려면 상대 제품을 실제로 구매해 분석한 자료와 판매 시기, 경로를 보여주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분석 없이 거래처에 침해 사실을 알리면 영업방해나 부정경쟁 문제로 역공을 받을 수 있어, 경고장은 분석이 끝난 뒤 상대 회사에 먼저 보냅니다. 경고를 받고도 실시를 계속했다는 사정은 손해배상액을 정할 때 고려될 수 있으므로 발송과 수령 시점을 기록으로 남깁니다.

지식재산권 법률정보

초기 상담특허침해 사안의 사실관계와 현재 절차 단계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확보된 자료와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지식재산권 분야 담당 변호사가 가능한 대응 경로를 검토합니다.
진행 경과 공유수임 이후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와 다음에 할 일을 단계마다 알려드립니다.

작성 · 수정

02 LAWYERS

지식재산권 전문변호사

특허침해 사건을 수행하는 법무법인(유한) 대륜 지식재산권 분야 변호사입니다.

240+ 구성원 더보기 →
03 CASES

지식재산권 업무사례

지식재산권 분야에서 수행한 업무사례입니다.

04 REVIEWS

의뢰인이 남긴 후기

  • 변호사님 덕에 살았습니다.

    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저작권법 위반 혐의를 받고 계셨습니다.의뢰인이 영화를 다운로드 받을 때 사용하던 프로그램 '토렌트'가 다운로드와 동시에 배포도 이루어지는 구조를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즉, 의뢰인의 다운로드 행위가 무단 배포로 간주되면서 저작권침해 혐의를 받게 되었고, 이에 대한 방어를 요청하고자 변호사를 찾아 주신 것입니다. 변호사는 경찰조사를

    2025-09-18

  • 변호사님 아니었으면 포기할 뻔 했어요.

    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형사 고소를 앞둔 상황이셨습니다.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 인터넷에서 해당 프로그램을 불법 다운로드했기 때문인데요. 이에 의뢰인은 저작권 위반으로 신고를 당하여 청주사무소의 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변호사는 의뢰인이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았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강조하며 변론을 펼쳤습

    2024-09-19

  • 변호사님 특허권 자문으로 진짜 큰 도움받았어요.

    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스타트업기업의 창립자였습니다. 의뢰인의 회사는 특허 기술을 자본으로 창립되었기에 특허권을 지키는 것이 아주 중요한 문제였는데요. 스타트업 기업의 특성상 사내 법무팀이 없어 특허권침해 관련 법적 분쟁을 방어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특허권 관련법률자문을 제공받아 분쟁을 방어하고자 대륜의 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변

    2024-09-12

  • 변호사님! 상냥하고 신속하게 일 처리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SNS에서 활발히 활동 중인 유명 인플루언서였습니다. 의뢰인은 상품 판매를 위해 이미지를 무단으로 사용해 저작권법을 위반한 상황이었는데요. 변호사의 조력을 얻어 사건을 방어하고자 대륜을 방문해 주셨습니다. 변호사는 저작권법 위반 사건 방어를 위해 전반적인 절차를 조력했습니다. 사건 결과,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경찰로부터 불송치

    2024-09-03

05 VIDEO

지식재산권 관련 영상

06 DIRECTIONS

가까운 사무소에서 상담하세요

국내외 36개 사무소에서 지식재산권 상담이 가능합니다. 평일) 08:00 - 19:00 | 토요일·공휴일) 10:00 - 17:00

Quick Menu
온라인상담카톡상담전화상담
Quick Menu

온라인상담

카톡상담

전화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