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출원구성원 소개업무사례업무분야오시는 길
디자인출원
인재채용
취재문의
만화로 보는 사례
나의 사건 검색법무법인(유한) 대륜 공식블로그법무법인(유한) 대륜 카카오톡채널법무법인(유한) 대륜 유튜브법무법인(유한) 대륜 인스타그램

지식재산권

디자인출원

디자인출원 사안에서는 등록된 권리 범위와 실시 내용을 대조해 봅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지식재산권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상담 신청 1800-7905 전화 상담
01 CASE GUIDE

디자인출원이란

디자인출원은 물품의 형상이나 모양, 색채에 관한 권리를 등록받기 위해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특허와 달리 기술이 아니라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을 보호합니다.

디자인출원 알아보기

등록되기 위한 조건

이전에 없던 새로운 것이어야 하고, 쉽게 만들어 낼 수 있는 정도여서는 안 됩니다. 물품에 적용된 형태여야 하므로 아이디어 자체는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공개된 뒤에 출원하면 스스로 공개한 것 때문에 거절될 수 있는데, 일정 기간 안에 그 사정을 밝히면 예외로 인정받는 제도가 있습니다. 전시회나 온라인 판매를 먼저 시작한 경우 디자인출원을 서두르는 것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어떻게 내는가

도면이나 사진으로 형태를 빠짐없이 보여 주어야 하고, 어떤 물품에 쓰이는지 특정해야 합니다. 여러 형태를 함께 내는 방법, 한 벌로 이루어진 물품을 묶어 내는 방법, 심사를 간단히 거쳐 빨리 등록받는 방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유행이 빨리 바뀌는 품목에는 빨리 등록되는 경로가 적합합니다. 국외에서도 보호받으려면 나라별 절차를 따로 밟거나 국제 출원 제도를 이용합니다.

등록 뒤에 생기는 일

남이 비슷한 제품을 팔면 중단을 요구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가 등록의 효력을 다투는 심판을 걸어오는 경우가 많아, 출원 전에 같은 형태가 이미 공개되어 있지 않은지 조사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권리를 유지하려면 정해진 시기에 등록료를 내야 하고, 이를 놓치면 권리가 사라집니다.

지식재산권 법률정보

초기 상담디자인출원 사안의 사실관계와 현재 절차 단계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확보된 자료와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지식재산권 분야 담당 변호사가 가능한 대응 경로를 검토합니다.
진행 경과 공유수임 이후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와 다음에 할 일을 단계마다 알려드립니다.

작성 · 수정

02 LAWYERS

지식재산권 전문변호사

디자인출원 사건을 수행하는 법무법인(유한) 대륜 지식재산권 분야 변호사입니다.

240+ 구성원 더보기 →
03 CASES

지식재산권 업무사례

지식재산권 분야에서 수행한 업무사례입니다.

04 REVIEWS

의뢰인이 남긴 후기

  • 변호사님 덕에 살았습니다.

    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저작권법 위반 혐의를 받고 계셨습니다.의뢰인이 영화를 다운로드 받을 때 사용하던 프로그램 '토렌트'가 다운로드와 동시에 배포도 이루어지는 구조를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즉, 의뢰인의 다운로드 행위가 무단 배포로 간주되면서 저작권침해 혐의를 받게 되었고, 이에 대한 방어를 요청하고자 변호사를 찾아 주신 것입니다. 변호사는 경찰조사를

    2025-09-18

  • 변호사님 아니었으면 포기할 뻔 했어요.

    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형사 고소를 앞둔 상황이셨습니다.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 인터넷에서 해당 프로그램을 불법 다운로드했기 때문인데요. 이에 의뢰인은 저작권 위반으로 신고를 당하여 청주사무소의 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변호사는 의뢰인이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았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강조하며 변론을 펼쳤습

    2024-09-19

  • 변호사님 특허권 자문으로 진짜 큰 도움받았어요.

    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스타트업기업의 창립자였습니다. 의뢰인의 회사는 특허 기술을 자본으로 창립되었기에 특허권을 지키는 것이 아주 중요한 문제였는데요. 스타트업 기업의 특성상 사내 법무팀이 없어 특허권침해 관련 법적 분쟁을 방어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특허권 관련법률자문을 제공받아 분쟁을 방어하고자 대륜의 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변

    2024-09-12

  • 변호사님! 상냥하고 신속하게 일 처리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SNS에서 활발히 활동 중인 유명 인플루언서였습니다. 의뢰인은 상품 판매를 위해 이미지를 무단으로 사용해 저작권법을 위반한 상황이었는데요. 변호사의 조력을 얻어 사건을 방어하고자 대륜을 방문해 주셨습니다. 변호사는 저작권법 위반 사건 방어를 위해 전반적인 절차를 조력했습니다. 사건 결과,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경찰로부터 불송치

    2024-09-03

05 VIDEO

지식재산권 관련 영상

06 DIRECTIONS

가까운 사무소에서 상담하세요

국내외 36개 사무소에서 지식재산권 상담이 가능합니다. 평일) 08:00 - 19:00 | 토요일·공휴일) 10:00 - 17:00

Quick Menu
온라인상담카톡상담전화상담
Quick Menu

온라인상담

카톡상담

전화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