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출원구성원 소개업무사례업무분야오시는 길
상표출원
인재채용
취재문의
만화로 보는 사례
나의 사건 검색법무법인(유한) 대륜 공식블로그법무법인(유한) 대륜 카카오톡채널법무법인(유한) 대륜 유튜브법무법인(유한) 대륜 인스타그램

지식재산권

상표출원

상표출원 상담에서는 권리 범위와 관련 자료를 먼저 확인합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지식재산권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상담 신청 1800-7905 전화 상담
01 CASE GUIDE

상표출원이란

상표출원 사안에서는 지금 상황이 어느 단계인지와 남은 기한을 먼저 확인합니다. 단계에 따라 할 수 있는 일이 달라지므로 그것부터 짚습니다. 아래에서 관련 내용을 이어 봅니다.

상표출원 관련 법률 정보

내용증명을 받게 된다면

사업을 운영하는데 어느 날 내용증명 서류를 받게 되면, 굉장히 당황스러울 것입니다. 대다수 프렌차이즈 사업이 아닌 독자적으로 본인만의 사업을 하는 분이나 쇼핑몰을 운영하는 분들에게 자주 일어나는 일입니다.

흔히 레플리카(짝퉁)를 판매하는 경우에는 내용증명이 아닌 곧바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됩니다. 오늘은 짝퉁상품을 판매하다 걸린 경우가 아닌 상표권 침해의 내용증명을 받았을 때의 올바른 대처 방법에 대해서 변호사와 논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곧바로 전화하지 않기

내용증명 서류에는 법무법인의 전화번호나 발신의뢰인의 연락처가 기입되어 있습니다. 내용증명의 내용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막무가내로 전화를 걸면 안됩니다. 먼저 연락이 오는 경우에는 ‘내용 확인을 못하여 내용 확인 후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상대방이 전화를 녹취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상표의 상태를 확인해보기

내용증명의 내용 중에 자신이 어떠한 상표로 출원을 했다거나 등록을 했다는 내용이 있는데 이것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이 무슨 권리로 침해했다는 내용증명을 보냈는지 알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상표가 등록이 된 상태여야지만 해당 권리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상표도 부동산등기부등본처럼 등록원부가 존재하기 때문에 상표권 등록원부를 통해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상표권 등록원부를 확인할 수 있는 특허로 사이트 - [www.patent.go.kr](www.patent.go.kr))

지식재산권 법률정보

초기 상담상표출원 사안의 사실관계와 현재 절차 단계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확보된 자료와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지식재산권 분야 담당 변호사가 가능한 대응 경로를 검토합니다.
진행 경과 공유수임 이후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와 다음에 할 일을 단계마다 알려드립니다.

작성

02 LAWYERS

지식재산권 전문변호사

상표출원 사건을 수행하는 법무법인(유한) 대륜 지식재산권 분야 변호사입니다.

240+ 구성원 더보기 →
03 CASES

지식재산권 업무사례

지식재산권 분야에서 수행한 업무사례입니다.

04 REVIEWS

의뢰인이 남긴 후기

  • 변호사님 덕에 살았습니다.

    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저작권법 위반 혐의를 받고 계셨습니다.의뢰인이 영화를 다운로드 받을 때 사용하던 프로그램 '토렌트'가 다운로드와 동시에 배포도 이루어지는 구조를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즉, 의뢰인의 다운로드 행위가 무단 배포로 간주되면서 저작권침해 혐의를 받게 되었고, 이에 대한 방어를 요청하고자 변호사를 찾아 주신 것입니다. 변호사는 경찰조사를

    2025-09-18

  • 변호사님 아니었으면 포기할 뻔 했어요.

    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형사 고소를 앞둔 상황이셨습니다.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 인터넷에서 해당 프로그램을 불법 다운로드했기 때문인데요. 이에 의뢰인은 저작권 위반으로 신고를 당하여 청주사무소의 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변호사는 의뢰인이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았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강조하며 변론을 펼쳤습

    2024-09-19

  • 변호사님 특허권 자문으로 진짜 큰 도움받았어요.

    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스타트업기업의 창립자였습니다. 의뢰인의 회사는 특허 기술을 자본으로 창립되었기에 특허권을 지키는 것이 아주 중요한 문제였는데요. 스타트업 기업의 특성상 사내 법무팀이 없어 특허권침해 관련 법적 분쟁을 방어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특허권 관련법률자문을 제공받아 분쟁을 방어하고자 대륜의 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변

    2024-09-12

  • 변호사님! 상냥하고 신속하게 일 처리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SNS에서 활발히 활동 중인 유명 인플루언서였습니다. 의뢰인은 상품 판매를 위해 이미지를 무단으로 사용해 저작권법을 위반한 상황이었는데요. 변호사의 조력을 얻어 사건을 방어하고자 대륜을 방문해 주셨습니다. 변호사는 저작권법 위반 사건 방어를 위해 전반적인 절차를 조력했습니다. 사건 결과,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경찰로부터 불송치

    2024-09-03

05 VIDEO

지식재산권 관련 영상

06 DIRECTIONS

가까운 사무소에서 상담하세요

국내외 36개 사무소에서 지식재산권 상담이 가능합니다. 평일) 08:00 - 19:00 | 토요일·공휴일) 10:00 - 17:00

Quick Menu
온라인상담카톡상담전화상담
Quick Menu

온라인상담

카톡상담

전화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