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영업비밀보호법 위반 관련 도움 요청하신 의뢰인
- - 영업비밀보호법이란?
- 2. 영업비밀보호법 위반 의뢰인 위한 변호 전략 수립
- - 영업비밀 유출 주장 반박: 사안과 무관함을 주장
- - 영업비밀 유출 주장 반박: 권리 침해 아님을 주장
- 3. 영업비밀보호법 관련 가처분, 채권자 신청 기각
- - 영업비밀, 전문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
1. 영업비밀보호법 위반 관련 도움 요청하신 의뢰인
영업비밀보호법 위반 관련 도움을 요청하신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수도권에 본사를 둔 중견기업에서 전략기획 및 정보관리 업무를 담당하던 직원으로 수년간 사내 시스템 및 데이터 자산 관리에 관여해 왔습니다.
해당 기업은 인사 조정 과정에서 의뢰인에 대해 내부 감사 착수 및 직무정지 조치를 통보했고, 이후 징계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직무정지 통보 이후 일정 기간이 지나 의뢰인은 인수인계 및 개인 업무 기록 정리를 위해 사내 업무 서버에 원격 접속하여 일부 자료를 다운로드했습니다.
그러나 회사 측(이하 채권자)은 이와 같은 행위가 영업비밀 유출 목적의 부정한 접근이라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상대로 영업비밀 침해 금지 가처분을 법원에 신청했습니다.
채권자는 의뢰인이 다운로드한 문서들이 기술자료, 내부 기획안, 고객 관련 데이터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 법적 보호 대상인 ‘영업비밀’에 해당한다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영업비밀 침해 목적이 아니었다고 주장하시며, 영업비밀 관련 다수의 사건을 경험한 전문변호사를 찾아 법무법인 대륜을 방문해 주셨습니다.
영업비밀보호법이란?
🔗영업비밀보호법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의 약칭으로 기업의 영업비밀 보호를 통해 건전한 거래질서를 유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고 독립된 가치를 지니는 것으로써 비밀로 관리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 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의미합니다.
성립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경제적 유용성: 기술상∙경영상 가치가 있어야 함
▶비밀관리성: 비밀로 관리되어야 함
영업비밀로 보호 가능한 대표적인 정보는 아래와 같습니다.
▶경영정보: 고객명부, 주요계획, 관리정보, 매뉴얼
영업비밀보호법을 위반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위반행위로 인한 재산상 이득액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면 그 재산상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이 내려지게 됩니다.
2. 영업비밀보호법 위반 의뢰인 위한 변호 전략 수립
영업비밀보호법 위반 의뢰인을 위한 변호 전략 수립에 나섰습니다.
영업비밀보호법 관련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이 TF 대응에 나섰고, 채권자의 주장을 반박하는 변호 전략을 구상했습니다.
영업비밀 유출 주장 반박: 사안과 무관함을 주장
채권자는 의뢰인이 기술자료, 내부 기획안, 고객 관련 데이터 등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문서를 다운로드했다고 주장합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 채권자는 관련 별지 목록을 증거로 제출했으나, 이는 사안과 무관한 목록이었습니다.
해당 별지목록은 ‘파일명, 수정한 날짜, 계정수, 유형, 경로’에 관한 것일 뿐 ‘다운로드한 사람, 다운로드한 일시, 다운로드한 경로’ 등에 관한 내용이 일절 없기 때문입니다.
담당 변호사 채권자가 제출한 별지 목록은 해당 사안과 아무런 관련이 없고, 어떠한 파일이 어떠한 이유로 영업비밀에 해당하는지 전혀 소명하지 못했음을 강조했습니다.
영업비밀 유출 주장 반박: 권리 침해 아님을 주장
영업비밀보호법에 따르면 영업비밀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비밀로 관리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합니다.
실무상 정보가 비밀 관리성에 있는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요소들이 고려됩니다.
-비밀의 분류 및 표시
-비밀에 대한 접근 통제, 제한 조치
-반출∙복제에 대한 통제
-출입 보안
-IT 보안
-보안 교육 및 운용
-비밀유지계약, 보안서약서 징구
그런데 채권자는 평소 저장 장치에 외부 반출 통제를 하지 않았고 방화벽 또한 설치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자택에서도 자유롭게 채권자 회사 서버에 접근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위와 같은 점을 펼치며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권리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3. 영업비밀보호법 관련 가처분, 채권자 신청 기각
영업비밀보호법 관련 채권자의 가처분 신청에 법원은 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자료의 영업비밀성 인정 부족 ▲채무자의 침해행위 존재 여부 불확실 ▲보전의 필요성 결여 등을 판단해 채권자들의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영업비밀, 전문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
본 사건의 핵심은 ‘영업비밀’의 실질적 성립 요건을 면밀히 따져본 뒤, 의뢰인의 행위가 통상적인 업무 범위였음을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영업비밀 관련 분쟁은 매우 민감하며 특히 가처분 신청은 일반 소송과 달리 빠른 대응과 정밀한 법리 주장이 필요하기 때문에, 영업비밀보호법에 대한 전문성이 요구됩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영업비밀 관련 다수의 사건을 경험한 전문 변호사가 ▲영업비밀에 해당하는지 여부 ▲행위의 침해 평가 여부 ▲보전의 필요성 여부 등에 집중해 맞춤형 대응 전략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영업비밀 관련 소송에 연루되었다면 관련 사건을 다수 경험하고, TF 대응으로 의뢰인만을 위한 변호 전략을 제공하고 있는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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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와 상담 전에 꼭 알아야 할 부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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